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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사회간접자본(SOC) 현황과 전망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5.13 워드파일MS 워드 (doc) | 5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사회간접자본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참고로 사회간접자본의 의미와 종류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황과 전망만 담겨 있습니다. 현황은 상당부분 업데이트 된 내용을 담고 있는 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차

1. 사회간접자본 투자과정
2. 사회간접자본 실태분석(현황)
3. 향후 사회간접자본 투자전망

본문내용

3. 향후 사회간접자본 투자 전망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적인 저성장 구조를 나타내 세입 증가율이 계속적인 둔화현상을 나타내고,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출소요는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여 과거처럼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재정투자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이 국가재정운용의 계획기조이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정책 방향
사회간접자본 투자정책의 방향은 사회간접자본 재정투자 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투자재원을 다변화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그동안 과감한 재정투자로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상당 부분 확충되어 사회간접자본의 절대부족 상황은 해소된 것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어느 정도 시설확충이 이뤄진 부문에 대해서는 투자규모를 조정하는 등 사회간접자본 재정투자 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되,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민간자본 투자기반을 확충하는 등 투자재원을 다변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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