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A

[정치] 동북아 균형자의 역할과 한국의 선택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5.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현재 동북아 균형자 역할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 표명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동북아 균형자란 무엇이며
동북아 균형자 역할이라는 입장이 나오기까지의
현재 동북아 지형의 움직임과 배경을 살펴보고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을 둘러싼 일본과의 관계나 미국과의 관계 북한의 움직임 등에 대한 한국의 대처방안이나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레포트이다.

목차

1. 서론
한국을 둘러싼 외교 지형.

2. 본론
동북아 균형자 역할이란?
동북아의 현 국제질서.
동북아 균형자 역할의 배경

3. 결론
한국의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동북아의 정치 지형이 급 변화하고 있다.
독도 문제나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등으로 한국과 일본은 거리상으로 이웃 나라이지만 어느 나라보다 외교적으로 먼 나라가 되었고 한일 관계는 적대시화 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에서의 미국의 입지는 최근 여중생 사망 사건 등 오랜 반미 감정이 심화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의 ‘할말은 한다.’라는 입장표명을 하고 있는 등의 한국에서의 미국의 입지가 흔들리고 또한 한미 동맹 역시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격상되고 있다.
며칠 전 일본의 안보리 이사국 선임 문제로 미국과 약간의 삐걱거림은 있었지만 현재 미국과 일본은 우호적 관계를 가진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른바 ‘외교안보 독트린’으로 통하는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의 뜻을 밝혔다.
2003년 6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입장을 조율하던 양측 실무진은 동북아 구도 인식 문제를 놓고 막판에 맞섰다. 일본은 ‘동북아의 한‧미‧일 3국 공조’를 천명하자고 했다. 한국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란 개념을 제시했다. 일본은 한국을 미‧일 진영으로 끌어들이려한 반면 한국은 ‘한‧중‧일 중심의 동북아 구도’를 강조한 것이다. 일본의 ‘3국 공조’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공동성명에서 거론 됐다.
‘동북아 평화와 번영’은 노무현 대통령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양국 협조 강화가 필요하다”는 방식으로 언급되었고, 이어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정리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동북아 균형자 역할이라는 것은 한국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동북아시아의 세력 판도는 변화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