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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론]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5.13 파일확장자훈민정음 (gul)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계급제
1. 계급제의 개념
2. 계급제의 특성
1) 4대계급제
2) 계급간의 차별
3) 고급계급의 「엘리트」화
4) 폐쇄형 충원
3. 계급제의 장·단점
1) 계급제의 장점
2) 계급제의 단점

Ⅲ. 직위분류제
1. 직위분류제의 개념
2. 직위분류제의 구조
1) 직위(職位)
2) 직급(職級)
3) 직렬(職列)
4) 직류(職類)
5) 직군(職群)
6) 등급(等級)
3. 직위분류제의 장·단점
1) 직위분류제의 장점
2) 직위분류제의 단점
4. 직위분류제의 수립절차
1) 준비작업
2) 직무조사
3)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4) 직급명세서
5) 정급
6) 채택과 관리

Ⅳ.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비교
1.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특성 비교
2.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장·단점 비교

Ⅴ. 외국의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Ⅵ. 한국의 공직분류제도와 개선방향
1. 한국의 공직분류의 현실태와 문제점
2. 한국의 공직분류제도의 개선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기술발달로 인하여 현대사회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행정의 기능확대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확대에 따른 행정기구의 팽창은 공무원의 막대한 증가를 초래하였다. 수많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을 개별적으로 상대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유지·활용하며 평가하는 일련의 인사활동은 공직이 어떻게 분류되었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공직의 분류는 공무원의 채용에서부터 승진 및 인사이동의 경로 등 인적자원 관리의 모든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수많은 공직을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동일한 성격의 공직은 한데 묶어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인적자원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즉, 성격이 유사한 공직을 한데 묶어서 분류함으로서 인재선발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또한 일을 공평하게 부과하며 동일한 보수를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사행정의 편의나 능률을 위하여 어떤 기준에 입각하여 공무원을 분류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때 객관적인 직무중심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직위분류제라고 한다. 직위분류제란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성격을 기준으로한 공직의 분류방식을 말한다. 직위분류제는 각 직위에 부여된 직무의 종류와 난이도 및 책임도를 기준으로 공직을 종적·횡적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말하며, 계급제란 일하는 사람의 특성을 기준으로 계급을 만들어 공직을 분류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계급제란 공무원을 개개인이 가진 자격·능력·신분 등의 우열에 따라 계급을 만들어 구분하는 방식이다. 현재 모든 국가들은 직위분류제와 계급제를 이념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는 않고 직위분류제적 요소와 계급제적 요소를 혼용하고 있으며 다만 그 정도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여기서는 양제도의 이론적 고찰과 우리 나라의 분류제도와 직위분류제 도입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계급제

1. 계급제의 개념

계급제는 직위에 취임하고 있는 인간의 자격 및 신분을 중심으로 계급을 만드 는 제도인데 이러한 계급제는 관료제 전통이 강한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이 제도 를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분류제는 현재까지 계급제 위주이며 이 계급제는 보통 4대계 급제로서 계급간의 차별이 심하며 외부로부터의 충원이 힘든 폐쇄형의 충원방식을 유지 하고 있다. 계급제란 일반적으로 산업이 별로 발달하지 못하고 분업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농업 사회에서 발달한 것이며, 사회생활이 점차적으로 산업화와 분업화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됨 에 따라 직위분류제를 도입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유민봉·임도빈, 「인사행정론」, 덕영사, 2004
정인흥 외 3인 공저, 「문제중심행정학」, 박영사, 2002
유민봉, 「한국인사행정론」, 박영사, 2002
김재기, 「행정학」, 법문사, 2001
강제상 외저, 「인사행정의 이해」, 법문사, 2000


2. 논문

오석홍, 「인사행정체제의 융통성 제고 방안」 (행정논총 제 38권 1호, 2000, 서울대학교)
남궁근,「개방형 직위제도 시행의 중간평가」 (행정논총 제 38권 1호, 2000, 서울대학교)
노영근, 석사논문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한 공직분류제도 개선방안 : 직위분류제를 중심으로」 강원대 경영행정대학원, 2000
진재구,「직위분류제 확립을 위한 인사행정기관 및 공직 분류체계 개편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992)


3. 관련싸이트

중앙인사위원회 ☞ http://www.csc.go.kr
행 정 자 치 부 ☞ http://www.mogaha.go.kr
대한민국 전자정부 ☞ http://www.ego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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