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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참관 보고서

저작시기 2003.11 | 등록일 2005.05.13 | 최종수정일 2016.04.24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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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참관 개요
법률 용어
참관 소감

본문내용

♣ 법률용어 :
1. 의제 - 비록 진실에는 반하더라도 어떤 사실을 법이 이렇다고 정해 버려서 반대증거가 있어도 이것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종래에 법문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간주 한다'는 말로 표현해 왔으나 현재에는 '본다'는 말로 규정하고 있다.
2. 약취 - 주로 폭행·협박에 의해서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 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폭행·협박에 의해서 미성년자에게 가해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사람을 보호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하에 둠으로써 그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3. 교사 - 책임능력이 있는 타인에게 어떤 범죄행위를 할 것을 결의시켜 그 자로 하여금 그 범죄를 실행케 하는 것이다. 교사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명시적이건 암시적이건 불문한다.

오늘의 재판 안내를 보면서 나는 정말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사는 구나, 하루에도 이렇게 많은 재판이 열리는 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성폭행, 사기, 마약관리, 식품법 위반, 교통법 위반, 살인, 절도, 폭행 등 종류도 갖가지였다. 내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많이 낯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을 접해본다는 생각에 흥미 있기도 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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