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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학] 사건현장에서 시체 다루기

저작시기 2005.02 | 등록일 2005.05.1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1.머리말

2.우리나라 감식제도와 현장에서의 시체 다루기
1) 우리나라 감식제도와 시체에 대한 수사관의 역할
2) 시체와 관련하여 초기 현장에 도착한 수사관의 임무 ; 사망의 확인
3) 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와 관련하여

3.시체에 대한 기록
1) 기록의 중요성 및 방법
2) 기록하여야 할 사항과 기록할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
3) 시체와 관련한 현장 상황의 기록

4.현장 시체로부터의 정보 수집

5.시체의 운반
1) 시체의 운반
2) 법의관과의 의견 교환
3) 매장된 시체 다루기

6.기타 인체와 관련한 사항, - 용의자 검사와 관련하여,

7.맺음말

본문내용

검시(檢屍)와 관련하여 세계 여러 나라는 서로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다. 검시제도는 크게 미국이나 영국 등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담검시제도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등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와 독일 등이 채택하고 있는 겸임검시제도로 나눌 수 있는데, 제도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시체에 대한 권한이나 책임 등에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변사체는 우선 수사당국에 신고되며, 수사당국은 변사체의 일차적인 검시를 시행하게 되고 부검은 검시 결과 수사 당국의 필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시행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의 변시체를 검시함에 있어 경찰 및 검찰, 의사, 판사 등 여러 직종이 관여하게 되며 형식상 검시의 주체는 검사이나 사실상 그 어느 직종도 검시를 책임지고 전담하고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더욱이 모든 사건에 있어 사건 발생 직후의 초기 수사는 매우 중요한데, 검시와 관련하여 전문가적 지식이 풍부하지 못한 검사, 경찰이 검시의 주체가 됨으로 인하여 양질의 검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건 발생 후 전문가에 의한 부검에까지 걸리는 시간이 적지 않아 시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 양이 제한되는 경우가 흔하였다. 검시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검시제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검시 업무에 종사하는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특히 전문가가 초기 현장 감식에 참여하고 초기 수사 종사자가 검시와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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