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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공익에 대해서

저작시기 2003.09 |등록일 2005.05.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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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무현 정권은 민주주의 정치가 더욱 공고히 되는 과도기에 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민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등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리는 노력을 보여왔다. 하지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화물연대파업 이라던지 김행자 해임건을 볼때 이익단체 그리고 정당 조차 자기목소리,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기에 바쁘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하는 행정가들 뿐만아니라 국민들도 공익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생각하여 자신의 주장을 어떤식으로 펼쳐야 하고 자신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을 다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은 오래전부터 계속 되어 왔고 아직까지 여러학설들이 분분하다. 공익이 존재하냐 유무부터 대립되는학설이 있는데 우선 크게 나누어서 공익 부존재설과 공익 존재 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익의 부존재설의 입장을 살펴보면 우선 공동체라는 개념부터가 부적절한 개념이며 전체사회로서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만일에 이익이 있다면 개별적인 특정집단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경쟁적인 이익과 압력들간의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익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한다면 그것은 집단의 선호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익의 존재설은 여러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최고의 윤리 기준 설의 입장은 사회에는 공공선이 있으며 인간은 더 나은 공동 생활을 위해서 결사를 만드는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다. 과정설에서는 공익은 탈 도덕적 현상으로서 정책 결정에서 윤리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사익을 떠난 공익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입장은 다시 공리서, 과정의 결과설, 과정 자체설로 나누어진다. 다음으로 합의설의 입장을 살펴보면, 공익은 특수한 개별집단의 이익보다 광범위하다고 주장한다. 즉, 다수의 이익이 공익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용재설을 살펴보면, 외연성이 있는 재화를 생산하는 것이 공익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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