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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행정부패사례 : 세무비리

저작시기 2005.05 | 등록일 2005.05.1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행정부패사례로 세무비리에 대해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세무비리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생각한 대책에 대해 쓴 리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세무비리 사례
'세정개혁가에서 세무비리 몸통으로'
고위 간부들의 '월권' 심각
일반 세무비리 및 지방세정 부패 여전

2. 세무비리의 원인
가. 고위직 세무비리의 원인
나. 하위직 세무비리 및 지방세정 비리의 원인

3. 세무비리 대책
가. 기본방안
나. 고위간부에 대한 재량권 축소와 처벌 강화
다. 하위직 및 지방 세무공무원의 민원인 접촉기회 축소

본문내용

1. 세무비리 사례

‘세정개혁가에서 세무비리 몸통으로’
지난 99년 9월 ‘국세청 제2의 개청’을 내걸며 세정혁신을 주도한 안정남 전 국세청장을 빗댄 말이다. 세무 공무원의 ‘지역담당제’ 폐지 등 세무비리를 차단할 획기적인 시스템을 도입한 그였지만 감세 청탁 및 투기 의혹 등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조세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그의 추락과 함께 ‘와르르’ 무너졌다.

고위 간부들의 '월권' 심각
안 전 청장뿐만이 아니다. 2001년 9월 안 전 청장 후임으로 취임한 손영래 전 국세청장은 지난해 12월17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2002년 6월 썬앤문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서울지방국세청 홍모 전 과장에게 ‘최소 추징세액’ 71억 원을 25억 원 미만으로 감액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8~99년 경인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취임 축하금 명목으로 4개 대기업에서 4,000만 원을 받아 지난해 10월 법정구속 됐다. 지난 97년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인 ‘세풍(稅風)’을 주도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등도 이젠 세무비리의 ‘대명사’가 됐다.

참고 자료

김충남, '「가자, 부패없는 사회로」(3-2) 여기가 썩었다 - 세무공무원', 문화일보, 200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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