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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A

[사무배분] 사무배분

저작시기 2004.05 |등록일 2005.05.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많은 참고 되세요!~~~^^

목차

Ⅰ. 서 론

Ⅱ. 사무배분의 이론적 고찰
1. 사무배분의 정의
2. 사무의 구분
(1) 국가사무
(2) 위임사무
(3) 자치사무와 지방적 사무
3. 사무배분의 필요성
4. 사무배분의 원칙
5. 사무배분의 방식
(1) 개별적 지정방식
(2) 포괄적 위임방식
(3) 절충식

Ⅲ. 사무배분의 현황 및 주요내용
1. 사무배분 기준
2. 사무배분 현황
(1)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2) 기관위임사무 정비 등 사무구분체계 조정
(3) 포괄적ㆍ일괄적 이양을 위한 법적 조치
3. 향후 추진계획
4. 기대효과

Ⅳ. 사무배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우리나라 사무배분의 문제점
(1) 불명확한 사무구분
(2) 지방특수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사무구분
(3) 이원적인 사무배분 기준
(4) 자치권능이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5) 과다한 기관위임사무
2. 행정사무의 합리적 배분 방안
(1) 사무배분의 합리화
(2) 자치사무의 확대
(3) 행정사무의 민간이양 또는 위탁의 확대

Ⅴ. 사무배분 사례
(1) 일 본
(2) 프랑스

Ⅵ. 결 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Ⅰ. 서 론
1991년부터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30여 년 간의 공백 끝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제도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자치제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각종제도가 여전히 과거 중앙집권시대와 크게 바뀌지 않고 있으며 극단적으로 행정의 공간적 구조를 위한 행정구역을 편성하여 중앙에 의해 타율적으로 위임된 사무만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지방자치가 아닌 지방적 행정만이 이루어지거나 , 또는 제도적으로 잘 구비된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중앙과 지방사이의 기능배분이 이루어지는 등 형식상으로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에 대한 자율권 부여의 수준이 미미하고 중앙에 의한 각종의 통제가 잔존하고 있어 빠른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이 적극 요구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무배분에 대한 개념, 내용과 실태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함께 행정사무의 합리적 배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사무배분의 이론적 고찰

1. 사무배분의 정의
나라마다 정치행정의 기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행정사무의 배분은 국가사무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사무는 지방정부가 관장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식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일이라 생각되는 기능 내지는 사무로 실제에 있어서는 전국을 단위로 한 중앙정부가 처리하는 것이 마땅한 사무들이 있을 수 있다. 국가의 주권행사에 관한 업무나 예산 편성과 이를 운영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참고 자료

안동영, ꡒ조례제정권의 범위와 사무배분ꡓ, 부산대학교, 2000
조창현외지음, 한국 지방자치의 쟁점과 과제, 문원, 1995
이기우, ꡒ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사무배분의 과제,ꡓ 지방자치연구, 1996년 8월
이달곤,ꡒ 지방자치제정착의 관건과 과제,ꡓ 지방자치, 1995년 1월
홍준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사업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자치 2000
이종수, “한국정부간 기능재배분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연구, 1994
김재훈, 중앙과 지방간의 부문별 기능재배분을 위한 시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98
“지방분권특별법-지방의 시대분권의 길” , 행정자치부

울산광역시의회, http://www.council.ulsan.kr/council/council/dict/search_word_result.cgi?key=사무배분#
한국사회조사연구소, http://www.ksrc.or.kr/~socialissues/
한국지방행정연구원, http://www.krila.re.kr/
지방이양추진위원회, http://www. dpl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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