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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결정과정에서의NGO의 역할(호주제를 중심으로)

저작시기 2003.10 |등록일 2005.05.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9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많은 참고 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 론

1. 한국의 NGO(시민단체)의 등장과 현황
1). 한국시민사회의 형성
2). 한국시민사회의 현황과 실태

2. 정책과정
1). 정책과정(policy process)과 정책분석
2). 정책의제설정의 의미와 주도집단

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역할과 문제점
1).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의 NGO의 역할과 문제점
2). 정책결정단계에서의 NGO의 역할과 문제점
3). 정책집행단계에서의 NGO의 역할과 문제점
4). 정책평가단계에서의 NGO의 역할과 문제점

4. 시민단체의 정책변화에 대한 영향력
1). 억압관계에서의 시민단체의 정책변화에 대한 영향력
2). 갈등관계에서의 시민단체의 정책변화에 대한 영향력
3). 관용관계에서의 시민단체의 정책변화에 대한 영향력
4). 자율관계에서의 시민단체의 정책변화에 대한 영향력

5. 호주제도
1). 호주제도의 개념
2). 호주제에 대한 외국의 사례

6. 정책의제 채택의 단계에서 본 호주제 법안과정
1). 호주제폐지에 대한 이슈제기단계
2). 호주제폐지에 대한 구체화단계
3). 호주제폐지에 대한 확장단계
4). 호주제폐지에 대한 의제이동단계

7. 시민단체의 호주제 폐지 법안에 미친영향
1). 시민단체의 활동 내용과 의미
2). 시민단체의 활동으로 호주제에대한 국민의식 도표분석

Ⅲ.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0년대의 한국 사회에서 이전과는 다른 사회적 현상을 꼽으라면 뭐니뭐니 해도 시민운동의 비약적 성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주간지인 시사저널의 2000년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시민단체는 정치권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언론도, 재계도, 시민단체보다 사회적 영향력이 작다고 평가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경제저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여성단체연합, YMCA, YWCA, 한국여성민우회, 녹색연합, 흥사단 등 많은 시민단체들의 이름이 어느 사이에 우리의 귀에 익숙해졌다. 이들이 누구인가? 바로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들이다. NGO는 비정부기구이며 비영리기구로서 권력이나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며 시민의 사회의 공공선을 지향하면서 시민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의미한다. NGO라는 용어는 유엔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국제연합이라고 번역되는 UN(United Nations)은 말 그대로 정부의 연합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에 다양한 부속 기구들이 생겨나고,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민간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면서 유엔기구들은 정부기구가 아닌 민간단체들과도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때 사용된 용어가 NGO였던 것이다. 이때 NGO라는 말은 기존의 정부기구가 아니고 민간단체 즉 시민단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90년대 중반 들어서 전문성이 강화된 부문 단체의 창립과 지역 조직들의 창립 러시가 이어지면서 시민운동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세력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1990년대 당시에는 시민단체가 경실련으로 대표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그 후 몇 년 사이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환경연합, 녹색연합 등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주요 단체들이 대거 늘어났다. 몇 년 사이에 영향력 있는 단체의 수가 많이 늘었다는 것이야말로 시민운동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음을 반증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런 시민단체 중에서도 이번에는 호주제폐지와 NGO(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
1. 하승창(2001), 『하승창의 NGO이야기』, 역사넷
2. 김광식(1999), 『한국 NGO 시민사회단체, 21세기의 희망인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동명사
3. 김주수(1999), “ 호주제도 ”,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4. 김택(2000), “한국NGOs(시민단체)의 행정부패감시기능”, 서울시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한국행정학회
5. 권해수(1999), “시민단체의 조직화과정과 정책변화에 대한 영향력 비교연구”
6. 이거현(2001), 우리나라 호주제도의 존폐론에 관한 연구, 강릉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박호숙(1999), 정책형성과 집행, 수원행정자치부,
8. 박재창(2000), 『정부와 NGO』, 법문사
9. 김인영(2001), NGO 시민운동 바로보기, 21세기복스,
10. 박상패(2002), NGO를 배운다는것, 역사넷,

※ 참고 싸이트 ※
1. 여성부 http://www.moge.go.kr/
2.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http://antihoju.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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