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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회문화, 사회복지방법론] 지역 갈등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600원

목차

1. 지역 갈등이란?

2. 지역 갈등의 접근방법
① 사회 심리학적 접근
② 정치경제학적 접근
③ 지역 패권주의

3. 지역 갈등의 역사적 연원

4. 지역 갈등의 원인
1.연고주의
2. 편중된 인사 정책
3. 지역 불균형 정책
4. 선거에서의 지역주의 현상
5. 지방 언론

5. 지역갈등 현 상황

6. 외국의 지역갈등 사례
1.대만
2. 영국

7. 지역갈등의 해결 방안
① 향토애와 지역감정을 구분
② 문화교류확대도 한가지 방안
③ 선거에서 보이는 문제와 경제적 차이

본문내용

그러나 이해 12월 단행된 연말 개각에서 황 총리를 비롯 김덕룡, 고병우 장관이 경질됐다. 다만 정재석 당시 교통부 장관만 부총리 겸 재경원 장관으로 발탁돼 4명의 장관을 보유했던 전북은 2달만에 1명의 장관만 보유하게 됐다. 정 부총리도 94년 10월 돌연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 사임 전북은 사상 초유의 무장관 시대를 개막했다.
이후 95년 4월까지 무장관 시대를 지속했으나 5월 24일 부안 출신 진념씨가 노동부 장관에 발탁 다시 맥을 1명으로 유지했다. 그 뒤 김덕룡 의원이 연말 개각에서 다시 정무 1장관에 재진입했고 96년 8월 옥구 출신 강봉균씨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박탁돼 도내 출신 장관은 3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인사 시각이었다. 95년 1월 7일 청화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대통령의 인사 시각이 극명이 늘어났다.
당시 김 대통령은 호남 인사 차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능력위주로 사람을 선정하다보니 전북사람은 사람이 없어서 임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 발언은 전라도 출신들의 많은 반감을 불러왔다.
이같이 정치-행정 분야에 이어 예산과 금융, 세정 등 정부 예산관련 부처및 산하기관인사에서 호남이 철저히 배제되고 영남지역출신 인사의 독식 현상도 깊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인사가 만사'다고 주장한 김영삼 정부하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균형 개발과 인사 균등 정책이 크게 무너지면서 문민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국회 정세균 의원(국민회의-무진장)이 지난 97년 정기 국회 국정 감사를 앞두고 발간한 정책자료집 『김영삼 정부의 인사 백서』를 통해 역대 재경원 장관(경제기획원및 재무장관 포함)출신 68명중 영남권 출신 인사는 모두 17명으로 25%를 점유하고 있으나 호남은 단 한명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또 정부 예산 편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재경원 예산실장의 경우 역대 22명 중 영남권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11명(52.4%)에 이르고 있으나 호남권은 단 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66년 발족된 이후 10명에 이르는 국세청장에는 영남인사가 7명을 차지하고 있다. 호남인사는 97년 12월 정권 교체까지 단 한명도 없었다.
70년 발족한 관세청장은 총 14명중 단 1명만이 호남 출신이고 9명이 영남, 나머지는 여타 지역이다.역대 한국은행 총재 배정에 있어서도 호남은 헌정 이후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물론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한국은행장으로 발탁된 전철환씨는 전북 익산출신으로 호남출신으로는 첫 한국은행장이다. 영남은 총 20명중에 40%에 달하는 8명을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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