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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국토종합계획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3페이지 | 가격 1,800원

목차

1. 서론

2. 국토계획의 개념 및 필요성
1) 국토계획의 개념
2) 필요성
3) 국토계획의 내용
4) 국토의 여건
4) 시대별 국토개발정책

3. 우리나라 국토종합계획의 내용과 평가
1)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2)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3)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4)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00~2020)

4. 4차국토종합계획의 과제(계획의 실천력 강화)
1) 국토개발투자재원의 다변화 및 효율적 조달
2) 국토계획의 법적·제도적 기반강화
3) 지역중심의 개발 및 지역간 협력체계 확립

5. 결론

본문내용

5. 결론

지금까지 우리 나라 국토개발계획의 시대적 변천과 특징 그리고 1972년에 시작된 제1차국토계획부터 지금진행중인 제4차국토종합개발계획까지의 특징을 살펴보고 계획을 평가하고 과제를 살펴보았다.
국토계획은 국가의 미래사회변화에 대처하는 국토자원배분계획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토계획은 궁극적으로 국토공간체계의 이용 및 관리를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며 국토의 합목적적인 이용에 목표를 두게 된다.
제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국토자원의 이용과 개발 및 보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사회간접자본의 토지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민간자본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계획의 특성이 주어졌다. 그리고 제1차 국토계획은 그 수립을 정부가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나마 각 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건설행정의 지침서 역할을 하였다.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80년대 복지사회건설에 대한 기반구축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의 미래사회변화와 주민에 대한 배려를 그 특성으로 한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국민복지향상과 환경보전을 목표로 서해안 산업지대와 지방도시육성을 통한 지방분산형 국토개발추진을 그 특성으로 한다.
제 4차 국토종합계획은 2세기 통합국토의 실현과 국토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구상을 위하여 2000~20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장기계획이라는 특성이 있다.
점점 세계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한나라의 국토를 개발하는데 있어 거시적인 틀인 광역계획인 국토계획은 필요하다. 큰 흐름과 정책제시가 주어진 다음 그 세부에 관한 계획은 상세계획을 통해 꼼꼼하고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정부와 공공부문의 의지와 투자가 절대 필요하며 계획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민간자본을 활성화해야 하며 지역개발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주민 참여가 적극 유도 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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