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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학]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1가구 1주택(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대한 정리와
1가구 1주택 비과세 예외(특례)사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료 내용은 아주 충실합니다.

목차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2. 비과세 예외 사항
1)1세대 1주택의 예외 사항
2)1세대 2주택의 예외 사항

본문내용

1.세대 구성원 확인 ; 양도일 현재/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1) 일시적 퇴거자
(2) 단독세대 구성자
(3) 형제,자매,장인,장모,처남,처제 동거여부
(4) 양도일 직전 일시 세대 분리시 국세청 전산망에 의해 세대 구성(3개월전) 확인됨.
(5) 대지와 건물을 동일 세대원이 각각 보유하는 경우 또는 동일 세대원간 보유 기간
: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보유기간 통산)
(6) 공동소유한 주택의 주택수 판정 ; 세대원이 다를 경우 - 각각 1주택
동일 세대원인 경우 - 1주택으로 간주
(재일 01254 - 895. 1991. 4. 8)
(7) 허위로 이혼하고 실제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판단.

2. 세대 전체 주택수 확인 ;
(1) 1주택인 경우 ;
① 고가주택
⒜ 범위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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