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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서설

2. 학설
(1) 문제 제기
(2) 부정설
(3) 긍정설

3. 채권침해의 형태
(1) 귀속침해
(2) 급부침해
(3)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4.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 가해행위 및 손해의 발생
(2) 고의 및 과실
(3) 위법성
(4) 판례
(5) 결론

5. 채권침해의 효과
(1) 제3자에 대한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2) 채권자·채무자 및 제3자 사이의 기타 효과

6.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1) 문제 제기
(2) 인정여부

7. 판례의 태도

8. 결론

본문내용

1. 서설

채권침해라 함은 채권의 목적인 급부의 실현이 방해되는 것을 뜻하는데, 이에는 채무자에 의한 침해와 제 3자에 의한 침해가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 의한 채권침해는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므로 통상적으로 채권침해는 제 3자에 의한 채권침해를 가리킨다. 곽윤직(2002), 채권총론, 박영사, p.65. 「주의 할 것은 위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일본법학의 영향으로 채권침해라고 하면 그것은 제 3자에 의한 채권침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있으나, 독일에서는 반대로 채권침해는 보통은 채무자에 의한 침해, 즉 채무불이행을 의미한다. 본래 상대권에 지나지 않는 채권의 침해로서는 채무자에 의한 침해가 본래의 모습이다. 즉, 이론적으로는 독일에서와 같이 채무불이행을 채권침해로 보는 것이 옳다.」
이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채권 목적의 실현이 방해되는 것으로서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행위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방해배제가 인정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통설은 제3자의 채권침해를 채권의 대외적 효력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제 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학설, 채권침해의 형태, 효과, 판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1. 김종률 민법 강의 2000년 박영사
2. 박종두 민법학원론 1999년 삼영사
3. 이은영 채권총론 2000년 일신사
4. 김형배 채권총론 1998년 박영사
5. 곽윤직 채권총론 2002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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