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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 지방정부 조직의 효율성 제고방안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9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I. 서 론

II. 행정환경의 변화와 지방정부 혁신의 저해요인
1. 지방정부의 행정환경 변화와 혁신
2. 지방정부 혁신의 저해 요인

III. 지방정부의 조직·인사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
1. 지방정부의 조직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
2. 지방정부의 인사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

VI. 지방자치단체 조직·인사운영의 혁신방향
1. 고성과(高成果) 조직으로의 혁신
2. 역량중심의 조직·인사관리체제 도입

V.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지식정보사회의 도래, 세계화와 지방화, 시민사회의 성장 등으로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하에서 한국 정부는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대명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의지는 조직개편, 인력감축, 경영진단 등을 통하여 과거와는 다른 혁신적 행정을 추구하였으며, 이른바 신공공관리체제(NPM)의 정착을 위하여 조직·인사를 포함한 행정관리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최근에는 정부운영에 있어서 혁신이 주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분권지향적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역량의 강화와 민간의 참여 및 협치(governance)를 지향하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과거 지방정부의 조직개편은 1998년과 1999년도 2차례에 걸쳐 추진되었다. 조직개편의 목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적합한 모형을 설정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방행정체제로의 전환과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전환하려는 것이었다. 지방정부 인사제도에 있어서는 목표관리제(MBO)와 성과상여금제(성과급제) 도입, 개방형직위제 도입, 여성공무원 우대 정책 등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지방정부 인사제도 개혁의 목표는 실적(결과)중심의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확립하고,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인사운영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와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권경득, 2002). 무엇보다도 지방정부의 조직·인사행정의 개혁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자율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하향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직(기구)과 인력의 감축에만 중점을 두고 일하는 방식이나 운영시스템의 개선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창원, 2001).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사관리는 집권적인 조직·인사행정의 관행으로 그 효율성과 자율성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으며, 조직·인사운영의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장의 비합리적인 조직 및 인사운영은 지방공무원의 사기저하와 공직사회의 생산적 분위기를 더욱 흐리게 하고 있다(권경득, 20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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