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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저작시기 2003.03 |등록일 2005.05.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Ⅰ. 서론

Ⅱ. 교육자치제도의 연역 및 의의
1. 교육자치제도의 연혁
2. 교육자치제도의 의의와 기본원리

Ⅲ. 교육자치와 장학의 분권화 · 전문화
1. 장학의 분권화
2. 장학의 전문화

Ⅳ.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의 현황
1. 교육위원회
2. 교육위원
3. 교육감
4. 시 · 도교육청

Ⅴ.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1.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의 선출이 주민들에게 명쾌하고 속 시원한 제도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2. 교육위원 선출과정이 이중간선제라는 외화내빈의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3. 시·도 광역차원에서 교육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어서 주민생활과 직결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4. 의결권의 이원화로 야기되는 두 의회의 반목과 갈등으로 지방의회가 주도해야 하는 교육재정 확보 등의 문제가 곤란한 경우가 있다.
5.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와의 권한의 조절과 교육위원의 자격, 선출 방법, 정치적 중립성 등에 문제가 있다.

Ⅵ.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의 발전방향

Ⅶ. 결 론

본문내용

Ⅱ. 교육자치제도의 연역 및 의의

1. 교육자치제도의 연혁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제도는 8·15 해방과 더불어 태동하여 1949년 공포된 교육법에서 구체화되었으나, 6·25 동란으로 지연되어 오다가 1952년에 교육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시·도 단위의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1961년 5·16혁명을 계기로 폐지되고 1964년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명목상의 교육자치제도를 채택하여 실시되어 오다가 1988.4.6.에는 교육법을 개정하여 시·도 단위와 시·군·구 단위의 교육자치제를 동시에 실시토록 하였다. 그러나 일반행정의 지방자치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서 개정된 교육자치제의 시행도 계속 지연된 생태에서 지방자치법이 1990년 12월 31일에 개정되고 이와 연관하여 교육법에 포함되어 있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규정들을 발췌하여 1991년 3월 8일에 별도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기초단위와 광역단위의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의회에서 교육위원을 선출함에 따라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각 교육위원회별로 교육위원회 의장을 선출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자치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렇게 교육자치제도가 실현됨에 따라 교육의 질 향상과 학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자치제도에 거는 기대가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2. 교육자치제도의 의의와 기본원리
(1) 교육자치제도의 의의
☞교육자치법 제1조는 “교육의 자주적 및·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 과학 · 기술 · 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교육자치제란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 독립시켜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치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즉,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와 의결된 인사권을 확립하여 주민의 참여와 전문적인 경영으로 교육행정의 제도와 조직을 통하여 교육의 자주적 ·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일정한 지역인 교육구와 그 교육구내의 주민을 기초로 하는 교육자치단체가 교육구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자기의 사무로 하여 교육자치단체 스스로의 권능과 책임하에, 즉 자치권을 가지며(독자적인 권능과 중앙감독의 제한), 주민이 부담한 조세를 주종으로 한 자주적 재원을 가지고 (교육재정의 자주성과 독자적 예산회계), 주민이 선정한 자신의 기관에 의하여(독자적인 교육행정 기관, 의결기관, 자주조치권), 교육자치단체 구성원인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주민의 교육행정 참여와 교육행정 통제)집행하고 실행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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