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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부동산등기법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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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부동산정책 및 제도
1) 부동산정책의 개요
2) 부동산관련정책 및 제도 현황

Ⅱ. 부동산 소유제도
1) 부동산 소유권과 등기의 의의
(1) 부동산 소유권의 의의
(2) 부동산 등기의 의의
2)부동산 등기제도
(1) 등기의무제
(2) 부동산 실명제
3) 부동산 소유제도의 문제점
(1) 부실등기의 문제

Ⅲ.유럽(EU)의 부동산시장관련 정책 및 운영사례와 그에 따른 시사점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Ⅳ.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1. 부동산시장 선진화의 기본방향
2.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제고

본문내용

Ⅰ.부동산정책 및 제도

1) 부동산정책의 개요
부동산 문제는 급격한 부동산가격의 상승, 소유의 편중, 공급의 부족, 무질서한 개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부동산정책은 부동산시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시장 스스로 해결이 어렵거나 해결의 지연 등을 초래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정책을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정책목표 및 추진수단을 정리하면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 중에서 부동산시장의 선진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으로는 소유권의 명확화, 이용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합리적인 평가체계 확립, 이용 및 거래규제제도 운용, 과세표준 현실화 등을 들 수 있다.

2) 부동산관련정책 및 제도 현황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책 및 제도는 토지와 그 정착물인 건물(주택 포함)의 취득․거래․처분에 관련된 정부의 능동적인 정책결정과 법적 기반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 및 제도는 사인의 재산권은 보호하여야 하며,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가능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제한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부동산정책의 변천과 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 이전에는 뚜렷한 부동산시장 정책이 없었으며, 농지개혁을 통한 농지소유와 구호주택건설에 대한 관심을 두었다. 농지에 관하여는 농지소유상한제와 농업인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매매증명제가 도입되었다.
1960년대에는 부동산정책이 경제정책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졌으며,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주택건설 및 수요촉진을 위한 정부개입이 점차 확대되었다. 경제성장 및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토지수요와 이용도가 높아지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지가가 상승하였고,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법(1967. 11. 29)을 시행하였다.
1970년대 초까지는 부동산에 기인한 분배구조의 악화와 같은 문제보다는 경제의 양적 성장에 정책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므로 부동산문제에 대한 특별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주택부족이 사회문제화 되자 주택건설10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1972년)하여 주택공급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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