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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위법성

저작시기 2005.05 | 등록일 2005.05.1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위법성의 의의

2. 위법성의 평가방법
가. 객관적 위법성론
나. 주관적 위법성론

3. 위법성조각사유
가. 정당행위
나. 정당방위
다. 긴급피난
라. 자구행위
마. 피해자의 승낙

* 위법성조각사유 조문 및 판례

본문내용

1. 위법성의 의의
위법이란 행위를 한 목적, 방법 등이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는 법익침해․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어느 행위가 범죄로 되기 위해서는 우선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구성요건에 해당한 위 행위가 적법한가 위법한가에 대한 종국적 판단은 위법성의 단계에서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 불법과의 차이
불법 = 구성요건 + 위법성
예) 빌린 카메라 손상에 대한 책임(위법성은 있으나, 불법행위는 아니다.) - 민사책임은 지고 형사상은 과실손괴죄가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위법성의 평가방법
가. 객관적 위법성론
법규법은 개관적인 평가규범이라고 하며, 이러한 평가규범에 위반하는 경우가 위법이라고 한다.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행하여지면 족하므로, 책임무능력자의 행위도 위법성이 인정된다. (오늘날 통설)

나. 주관적 위법성론
법규범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가 이에 위반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 위법이 된다고 한다. (지지하는 학자는 지금 없음.)
3. 위법성조각사유
위법성조각사유로서 형법은 5가지(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를 규정해 놓고 있으며,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 5가지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위법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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