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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 및 종합부동산세

저작시기 2005.05 | 등록일 2005.05.11 파워포인트파일 MS 파워포인트 (ppt) | 14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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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유세현황
2. 보유세 개편안(주요내용)
3, 종합부동산세

본문내용

1.보유세 현항

□ 문제점
- 거래세 부담은 높고, 보유세 부담은 낮음
- 시.군.구는 지역주민의 조세저항을 의식하여 과표를 낮게
책정하거나, 세율을 인하 조정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낮춤.
(지역간 세부담의 불균형 원인)
- 시,군,구간 세수의 불균형 심화(부익부, 빈익빈)
-> 서울 강남구 : (’03)1,340억원 → (’04)1,900억원 (+560억원)
-> 강원 인제군 : (’03) 7.2 〃 → (’04) 6.8 〃 (△0.4〃)

<사례> 면적이 넓은 아파트가 세금이 더 많음.
<사례> 토지면적이 넓은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세금 많음.

참고 자료

웅지경영 아카데미 - 세법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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