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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방자치살리기를 읽고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5.05.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800원

본문내용

책은 처음은 ‘왜 지방자치인가?’라는 제목으로 출발하여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저자가 델라웨어에서 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다양성을 사례로 드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세계화로 인한 국경 없는 사회의 도래와 정보와 지식이 돈이 되고 권력이 되는 사회, 시민공동생산과 사회자본이라는 소제목으로서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자치를 해야 하는 이유에 우리 정부가 개혁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분권화와 지방화를 시도해야 하며 정보화 사회를 위해서도 세세히 그 지방의 일을 파악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선호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다.
이 책에서 ‘Adopt Highway’라는 미국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팻말이 있는 지점으로부터 1마일 혹은 2마일을 본인이 관리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다. 비록 자신의 집 앞을 쓸고 관리하기는 하나 국민에게 그것은 점점 정부의 역할로서 비춰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 지방자치의 덕이라고 하니 우리 나라는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다고 해도 그 제도와 실행력이 주민 개개인의 주인의식을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례였다.
이 책은 이어서 잘못된 상식으로 죽어가는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지방행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지방의원은 꼭 전문가여야 한다는 잘못된 상식과 지방선거의 낮은 대표성문제, 무보수 명예직으로까지 불리는 지방의원의 소득문제, 주인의식이 없고 의원을 비판만 하려드는 시민들까지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허점투성이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의원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획일적이고 수직적인 행정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는 지방자치법의 애매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등의 제도적 문제도 있겠지만 시급한 것은 바로 시민들의 인식의 변화이다. 저자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패배주의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 나라는 군사정권과 쿠데타 등을 겪으면서 그 후에 민주주의가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우리는 더 이상 독재와 군사정권 하의 국민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각자의 환경을 발전시키고 가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그 권리는 시나 정부에 다 떠넘기고 자신들을 그 득을 보려고만 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한 남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이 결정되고 시행되기까지의 제대로 주민의 의식을 반영하지 못한 자신들을 비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여 이른바 ‘님비주의’가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특징인 지역이기주의는 지방자치의 실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 볼 때 자유와 권리가 억압받다가 민권이 신장됨에 따라서 지역이기주<<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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