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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족보고서] 입양가족 보고서

저작시기 2004.05 |등록일 2005.05.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입양의 개념과 의의
①입양의 개념
②입양의 의의

2. 입양의 역사
①한국전쟁 이전
②한국전쟁 이후

3. 입양의 종류
①독립입양
②기관입양
③비밀입양
④공개입양
⑤개방입양
⑥의붓부모입양

4. 입양의 절차
①양부모 상담
②가정조사
③아동결연 및 입양의 성립
④사후관리

5.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①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 지원
②입양아동의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③장애 입양아동에 대한 무료진료
④주택 분양 및 전세 자금 지원
⑤연말정산 소득공제

6.입양사업의 해결과제
①입양기관의 운영상의 문제
②입양지원제도의 미비
③공개입양의 증진

본문내용

1. 입양의 개념과 의의

①입양의 개념
입양사업은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할 의지가 없는 경우 아동에게 영구적인 대리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입양은 또한 부모-자녀관계가 아닌 관계인 사회적․법적인 과정이다.
②입양의 의의
아동의 가장 바람직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친부모와 친가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여의치 못할 경우가 있다. 입양사업이 지니는 의의는 자신의 가정과 친부모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유아에 대하여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개별적이며 지속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서 그의 복지를 장기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부모없이 성장함에 있어 발생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는 것이다.

2. 입양의 역사

①한국전쟁 이전
입양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주로 혈연중시의 가계존속과 가산상속을 목적으로 입양이 이루어졌으며 전쟁과 흉년으로 인한 기아, 부랑아, 고아를 위한 민가 수용제도가 있었다. 고려 5대 광종때에는 민가입양을 빙자한 악습을 없애기 위해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였고 조선 세종 19년에는 사대부간의 양자입양문제에 대한 대강이 발표되었다. 일제시대에도 조선시대 전통관습으로 양자제도가 이루어졌으나 일본의 정책적 일환으로 조선민사령을 개정하여 씨 제도, 이성 양자 및 서양자제도가 시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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