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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비판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5.11 | 최종수정일 2014.08.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한국경찰에 있어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안과 그에 따른 비판을 연구한 것입니다.

목차

1.서론
2.자치경찰의 의의
자치경찰제의 의의
자치경찰제의 특징
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제의 장단점
영미법계의 자치경찰제도
대륙법계의 국가경찰제도
4.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안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모형(방안)
-도입범위
-설립위치
-관리형태
-기능
-책임자선임문제
-국가경찰의 배치문제
-경비의 부담문제
-업무의 협조문제
-감독에 관한문제
5.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따른 비판 및 문제점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의 주요 쟁점
-실시단위
-소속 및 지휘
-자치경찰 집행기관의 선출방식 및 탄핵기관
-국가경찰과의 관계
-독립수사권 인정
6. 결론

본문내용

Ⅰ. 序論

경찰의 주체란 경찰을 유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 조직체를 말한다. 경찰유지의 권한과 책임이란 구체적으로는 조직권, 인사권 및 경비 부담권을 말한다. 경찰유지의 권한과 책임을 중앙정부가 갖는 경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떤 제도를 채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국가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는 현재 대륙법계에 속하는, 국가의 통치권에 근거한 경찰권의 행사로, 경찰행정을 행정법의 일부로 행사하는 국가경찰제도를 취하고 있다.
반면에,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주민의 외부침입에 대한 자위행정으로서 경찰권은 주민 고유의 기본권으로 주민의 자위권의 행사로, 행정학의 일부로서 발전하게 되었고, 자치행정의 일부로서 발전한 영미법계의 경찰행정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권력기관이기보다는 봉사기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가고 있다.
따라서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자치성 위에 능률성을, 그리고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능률성 위에 자치성을 추구해 감으로써 이른바

참고 자료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2004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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