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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북방외교, 통일외교, 안보정책]제5공화국 대외정책

저작시기 2004.05 | 등록일 2005.05.1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제5공화국의 대외정책에서 중점은 안보에 있었고 또 그 외교 스타일은 정상외교에 주로 의존하는 것으로 요약 될 수 있으며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정당성 안정성 문제에서 국내적 기반이 취약 했던 결과로 대외정책에서 안보를 강조하며 미국과 긴밀히 하려는 입장을 택했다. 제5공화국은 미국의 군사적 의존도를 높였고 군사장비의 현대화를 통한 군비 강화로 남북간의 군비경쟁을 가져왔다. 이는 소련, 북한에게 이 지역에서의 안정을 깨뜨리려는 동기를 불어넣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를 상쇄하려는 한국 정부의 경제 성장의 추구가 오히려 분배에 대한 사회적, 집단적 욕구불만과 상승작용을 가져오리라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정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결과인 것과 같이 5공화국의 말기에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졌다. 국제적 환경을 고려치 못하고 국내적 정치적 지지 기반도 마련하지 못한 채 추진된 대외정책과 경제성장 정책은 치명적 맹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목차

1. 서론
2. 제5공화국 정권의 수립과 국내외 정치상황
1) 국내 상황
2) 국제정치상황
3. 국내 정치구조와 대외정책
4. 제5공화국의 대외정책
1) 안보정책
2) 통일정책
3) 북방정책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정권의 정통성 결여로 출범한 제5공화국 시기에 있어서는 정권의 정통성 여부와는 별개로 효과적인 자원 통제를 통한 권력의 장악력만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따라서 국정전반에 걸친 정부의 장악력은 매우 확고하였고, 이는 외교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러한 경향으로 제5공화국의 외교정책은 외양적으로는 대단히 적극적이고도 공격적인 양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 내실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국의 통제력 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취약한 정권의 정통성은 그것을 보충할 만한 외부의 지원세력을 필요로 하였고, 그 지원은 미국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제5공화국은 외교에 있어서 북방외교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올림픽 유치의 성공이라는 커다란 업적을 이룩하였다. 다음에서는 외교정책의 목표와 결정과정 그리고 외교의 역량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전두환 정권의 외교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5공화국의 외교와 부문별 외교목표를 살펴보고, 외교정책의 결정과정에서 각 부분의 변수들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지를 알아보겠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외교가들의 역량과 각 부문별 외교역량이 어떻게 발휘하였는가를 알아봄으로써 5공화국의 외교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제5공화국 정권의 수립과 국내외 정치상황

1) 국내 상황
1979년 10월 궁정동 안가에 총성이 울린 다음 권위적인 유신체제가 붕괴되고 최규하 체제를 유지하다가 1980년 9월 통일주체 국민 회의를 통해서 제 5공화국 전두환정권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 기간 중에 이러난 사건 중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12․12사태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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