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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윤리] 전자정보와 사생활 보호

저작시기 2004.04 |등록일 2005.05.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서론 『작성자의 입장. 작성범위』
Ⅱ. 본론
결론 문제의 의미 / 의의

본문내용

Ⅰ.서론 『작성자의 입장. 작성범위』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등장한 전자정보는 또 하나의 희망과 같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두려워해야하는 공간일지도 모른다
전자정보의 출현으로 인하여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과 편리를 누리면서 그 또한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사생활 침해의 심각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정보에서의 사생활 보호는 피해자의 인권 침해가 순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지어 제3자에 의하여 프라이버시가 조작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 현대사회는 전자정보의 발달은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실감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누리게 된 혜택은 수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접근하면서 정치 ․ 사회적으로 민주주의를 한층 더 고양시키며 경제적으로도 전자상거래를 비롯하여 업무의 효율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자정보 사회의 목표는 인간의 가치 있는 생활과 더 편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프라이버시는 타인에 의하여 방해 받지 않고 혼자 있을 권리로서 인간 존엄성의 본질적 내용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전자정보의 발달로 위험은 증대되고 보호는 결여되어 개인정보를 비롯한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자정보의 순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역기능으로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여기서 우리가 전자정보와 사생활 보호에 따른 문제를 인식하여 좀 더 전자정보의 침해의 심각성과 구체적인 방향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전자정보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둘째 주민등록번호의 노출 ,셋째 cctv의 역방향
넷째 디지털시대의 자기정보유출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주요흐름을 다시 살펴보고 목적을 중심으로 요약하고 문제의 의미와 의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이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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