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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학] 기후변화협약

저작시기 2005.03 |등록일 2005.05.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2페이지 | 가격 1,800원

목차

1. 서 론

2. 기후와 기후변화 및 기상재해의 영향
2.1. 기후란?
2.2. 기후변화란?
2.2.1. 기후 변화의 자연적 요인
2.2.2. 기후변화의 인위적요인

3.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란 무엇인가?
3-1. 지구 온난화의 원인
3-2.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종류
3-3.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및 온실가스 농도변화
3-4. 지구온난화로 인한 영향
3-5. 지구온난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4. 기후변화협약의 협상추이
4.1. 기후변화협약의 성립배경
4.2.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의무내용
4.3.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

5.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세계의 대책
5-1. 지구온난화 방지 구체 실천방안 강구(UN)
5-2. Kyoto 의정서의 주요내용
5-3.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우리의 입장

6. 향후전망과 대책
6-1.국민대책
6-2.기업대책
6-3.정부대책
6-4.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
7. 기후변화협약
7.1. ‘기후변화협약’이란 무엇인가?
7.2. 성립 배경
7.3. 협약 채택 및 발효 경과 (기후변화 관련 연혁)
7.3.1. 기후변화협약의 주요내용
7.3.2.기본협약체결이후 논의 동향

8. 주요정책수단
8.1.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8.1.1. 개념들의 설정
8.1.2. 가능한 장벽들
8.1.3.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소결
8.2. 공동이행제도
8.2.1. 제도형태
8.2.2. 주요한 논점들
8.2.3. 공동이행으로 인한 편익
8.2.4. 가능한 문제점

9. 기존 경제적 접근법과 문제점
9.1. “후회없음” 접근법("No Regrets" Approach)"
9.2. “보험” 접근법("Insurance" Approach)
9.3. “오염시장”접근법("Pollutant Market" Approach)
9.4. 기존 사고방식의 문제점

10. 기후변화협약의 비판적 접근
10.1.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경우
10.2. 공동이행의 경우

11. 새로운 대안 모색
11.1. 공평성에 기초한 접근(Equity-Based Approach)
11.2. 공평성과 지속가능성의 성취를 위한 시나리오
11.3. 새로운 대안모색에 관한 소결

12.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를 야기하고 있는 온실가스(greenhouse gases)의 배출을 줄이려는 지구적인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낳고 있다. 지난 1992년 리우회담에서는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낳았고, 이어서 지난 1997년 말 일본 쿄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에서는 이 협약의 정신을 구현하는 의지를 담은 기후변화협약 부속 의정서를 만들었다. 특히 쿄토에서 만든 이 기후변화협약의 부속 의정서, 이른바 쿄토 의정서(Kyoto Protocol)는 선진국들에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처음으로 부여한 데서 큰 의의를 갖는다.
선진국의 감축목표를 설정했다는 사실 못지 않게 주목해야 할 것은 배정받은 감축목표를 해당 당사국이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달성하는 방법 외에 여러나라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감축을 달성하는 수단을 채택한 사실이다. 쿄토의정서는 배출 감축을 비용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국제 배출권 거래제(IET;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기구(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 여러나라가 협력하여 배출감축을 이행할 수 있게 만든 기구들(Cooperative Implementation Mechanism)을 채택한 것이다. 이를 보통 쿄토 메커니즘(Kyoto Mechanism) 이같은 제도를 그동안은 선진국들의 의무 달성에 융통성을 준다고 하여 융통성 기구(Flexibility Mechanism)라고 많이 불렀으나, 최근 들어서 개도국들이 이같은 명칭을 선진국의 관점에서만 볼 때 융통성이라고 거부하여 요즘은 쿄토의정서에서 공식 명칭한 대로 쿄토 협조이행기구(Kyoto Cooperative Implementation Mechanism) 혹은 줄여서 쿄토 메커니즘이라고 부른다.
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이같은 기후변화협약의 진행을 예의 주시하고 주도면밀히 대응해야 한다. 설령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무를 명시적으로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극적인 대응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11위 온실가스 배출국이고, 앞으로 언제 온실가스의 배출이 규제받게 될지 모르고, 그것이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할 지도 모른다는 이유뿐만이 아니다.
기후변화협약, 쿄토의정서, 쿄토 메커니즘 같은 여러 가지 국제규범의 시행은 세계경제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저감 활동이 각국의 산업, 무역, 과학, 기술, 주거 등 거의 모든 분야에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갈수록 커질 것임은 틀림없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는 공동이행 등과 더불어 관련기술의 개발, 보급은 물론 국가간 자본과 기술의 이전을 크게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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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훈, 「환경친화적 산업에너지구조 구축방안」, 대한․서울상공회의소, 1996.10.
▪ 오진규 외, 기후변화협약 관련 국가보고서 작성 및 대응방안 경구, 에너지경제연구원, 1995
▪ 유상희, 「탄소세와 한국산업의 대외경쟁력」, 산업연구원, 1994
▪「기후변화협약 관련 국가보고서 작성 및 대응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1995
▪ 조선일보신문, 1997, 10, 08/ 1998, 02, 18/ 1998, 07, 08/ 1999, 05, 31
▪ 윤순진, 2001/전지구적 환경위기와 기후변화협약, 그리고 환경정의
▪ 녹색소비자연대 주최 IMF시대/한국 경제사회 구조조정과 에너지 절약에 관한 세미나
(1998. 2. 26) ;지구온난화 기후변화협약 그리고 지구촌 시민사회의 대응 ,유재현
▪ 강찬수, 「교토 기후 변화 협약과 한국의 대응」, 중앙일보
▪ http://climate.snu.ac.kr/english/others/scrap/warm9707.html
▪ http://dragon.inha.ac.kr/~dsjung/climate.htm
▪ New York Times, January 16, 1990
▪ 이기훈,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약 협상 대응전략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제논집 제 14권, 1998년 12월
▪ 에너지 동향, 1998.1.15일자
▪ 정진성, 기후변화협약의 의의, 1997
▪ 임육기,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한국의 대응,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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