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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원인과 예방

저작시기 2005.05 | 등록일 2005.05.10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수업시간에 필기한것과 책, 인터넷 자료 짜집기 한겁니다..^^
글자크기 9 여백 많이 줄인거라 페이지 8이지 정식으로 하면 10페이지 거뜬히 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범죄행위의 개념
1). 실질적 의의
2). 법규정 의의

2. 범죄 원인론
(1) 고전주의 학파
(2) 실증주의학파
1) 의의
2) 특징
3) 범죄생물학파와 범죄심리학파
4) 학자(이태리학파)
5) 이태리학파에 대한 평가
(2) 사회학파
1) 의의
2) 시카고학파(The Chicago School)

3. 범죄예방의 의의
1) 범죄통제의 방법
2) 범죄 통제 모형 (Jeffery)
3) 범죄위험의 통제활동
4) 범죄예방의 유형

4. 범죄예방이론
(1) 범죄원인론과 범죄예방이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범죄행위의 개념
1). 실질적 의의
(1) 법률적 개념
범죄는 법규위반 행위이라는 개념
행위의 성질이 법규범을 위반하면 범죄라 한다. 너무 광범위하다는 비판을 안고 있다.

(2) 낙인이론적 개념
실제로 기소 되는것. 권한, 힘을 가진 사람이 법이라고 정의하는것, 낙인 찍힌것을 말한다.

(3) 해악기준의 개념
행위성질자체가 해악적인 것을 말한다.
① white color 범죄 : 사회의 각 방면에서 관리적 ·지도적 입장에 있는 자가 직무상의 지위를 이
용하여 직무과정에서 범하는 범죄행위.
② 특정인 : 사람에 따라 최소한의 생존권은 침범하면 안된다.(천부인권)
③ 법상허용된 행위인데 결과적으로 범죄행위와 유사한것 : 담배광고, 대기업의 사업허가후 환경오염

2). 법규정 의의
(1) 법제정상의 개념
법규안에 있어야 범죄, 법이 어떠한 행위를 범죄라 규정해야 범죄가 된다는 개념(법정주의)
그래서 나라마다 범죄가 틀리다.
(2) 법집행상의 개념
범죄로 기소되어 법집행과정에서 범죄로 활성화 되어야 범죄
⦁사회금지 규범을 침해하는것은 시대⦁환경에 따라 변한다(상대적개념)
⦁경찰범죄는 민생치안범죄, 형법, 특별법상 경찰의 단속⦁방지가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범죄, 타인의 생명⦁신체⦁
재산에 대한 고의적이고 물리적인 침해를 의미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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