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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 한국사회문제-4대개혁법(언론개혁법)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5.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언론관계법의 내용
2. 정치 및 학계, 언론·사회단체, 여론의 반응
3. 외국의 신문시장 엿보기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4대 개혁법안』이란 국가보안법 폐지안(형법개정안), 과거사법(친일인사 및 군사독재 당시의 탄압사례등에 대한 조사), 언론관련법(정기간행물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언론피해구제법안), 사학관련법(사립학교법개정안,고등교육법개정안,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17대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형법보완책으로 내란죄 항목을 집중적으로 보완한 대안과 외환죄 항목을 중점적으로 보완한 대안, 그리고 두가지 안을 절충한 안 등 3개 대안과 대체법안이 제시되고 있다.
4가지 제시안 모두 반국가단체 규정과 찬양고무죄 조항이 삭제되었다.
내란죄 부분을 보완한 안은 형법 87조에 내란목적단체 조직죄라는 별도 조항을 신설해 내란목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고, 형법 98조 간첩죄 중 '적국'이란 표현을 '외국'으로 수정했다. 외환죄 부분을 보완한 안은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준(準) 적국'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두가지 안을 절충한 안은 내란죄와 외환죄 부분을 모두 보완한 안으로 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는 '국가안전보장특별법(국가안보법)'(가칭)이란 대체법안은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법률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법안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런 단체에 가입한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과 국헌문란 목적 단체를 위한 활동(목적 수행행위)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사립학교 재단의 강한 반발로 사립학교의 교직원 임면권을 교장에게 부여토록한 초안을 변경해 이를 재단에 두는 현행 법안을 그대로 유지케 했다. 대신 교사와 학부모,학생회 등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사립학교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의무적으로 채우도록 해 이사회의 재단 감시기능을 살리려고 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www.donga.com/
‘언론관계법 주요 내용’ - 연합뉴스 2005. 1. 1
‘한계레 긴급설문조사’ - 한겨레신문 2004. 5. 14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62%, 찬성 34%’ - 국민일보 2004. 12. 9
‘사회 · 문화 - 언론관계법’ - 경항신문 200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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