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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유권법] 우리나라의 도서대여권 도입 논의와 외국 입법례 비교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우리나라의 경우 도서 중 만화대여업의 경우는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으며, 만화나 비디오 같은 것은 반복적이기보다는 1회용 이용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이용자들에게는 만화나 비디오는 사서 보는 것이라기보다는 빌려보는 것이란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외국에서의 도서대여행위는 공공도서관으로 대표되는 비영리 기관에서 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도서대여권이 저작권법에 명시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세한 사설 도서대여업이 성행하고 있는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에 도서대여권 개정안에 대해서 한국에서 일고 있는 논의에 대해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서

Ⅱ.대여권에 대한 입법례 및 우리법상에서의 규정
1.대여권의 개념
2.국제조약상의 대여권
(1)베른협약
(2)TRIPS 협정에서의 대여권
(3)WIPO 저작권 조약 및 실연음반 조약에서의 대여권
1)WIPO 저작권 조약
2)실연음반 조약에서의 대여권
3. 대여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미국
(2)독일
(3)일본
4. 우리나라의 대여권 제도

Ⅲ.대여권 도입에 있어서의 문제점
1.저작권법 개정안에서의 대여권
2.도입방식에 관한 논의
(1)시차제
(2)이중가격제
(3)대여료징수제
(4)소결

VI. 결론

본문내용

3. 대여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미국
미국은 대여할 경우 필연적으로 사적 복제를 유발하는 음반과 프로그램에 한정하여 대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상업적 영리 목적 대여를 금지하면서 별도로 공공도서관 등의 비영리 대출 행위에 대하여 상세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입법에서 대여권을 배타적 금지권으로 하는 경우 무단대여는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나 미국 저작권법은 민사상 구제만 허용할 뿐 형사적으로는 면책됨을 규정하고 있다(제109조(b) (4)).

(2)독일
독일은 1965년 개정저작권법에서 다른 나라와 달리 일찍이 대여권을 도입하였다. 그 성격이  채권적 보상청구권으로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대여권을 인정하고 보수청구권만 인정하였다. 대여권과 공공대출권 저작권법의 범주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물권적 성격의 배타권이 아닌 채권적 성격의 보상청구권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1995년 개정으로 대여권의 성질을 배타적 허락권(혹은 금지권) 방식을 취하였다. 즉, 최초 판매에 의해서도 대여권을 소멸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저작자가 허락권으로서 대여권을 제작자에게 부여하더라도 채권적 보상청구권으로서 대여권은 포기될 수 없다고 한 점은 독일만의 특이한 제도이다.

(3)일본
일본은 1984년 개정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영화저작물을 제외한 모든 저작물에 대해서 대여권을 신설하여 1985. 1. 1.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다. 다만 영화저작물의 경우 최초판매로도 소멸하지 않는 ‘반포권’을  종래부터 인정해옴으로써 대여권을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이며 서적 및 잡지에 대하여는 개정 당시 부칙에서 유보 조항을 두어 대여권 인정을 미루어 왔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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