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D

[한국사회문제] 호주제 폐지에 대한 나의 생각

저작시기 2003.04 |등록일 2005.05.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 - - - - - - - - - - - - - - - 1

Ⅱ. 본 론 - - - - - - - - - - - - - - - - 2
1. 민법상 호주제도의 내용 - - - - - - - - - - - - 2
2. 호주제의 역사와 외국의 경우 - - - - - - - - - 3
3. 호주제 폐지 찬․반 의견소개 - - - - - - - - - 5
4. 호주제에 대한 개선방안 - - - - - - - - - - - - 8

Ⅲ. 결 론 (나의 견해) - - - - - - - - - - - - 10

※ 참고 문헌 - - - - - - - - - - - - 11

본문내용

Ⅰ. 서 론

현행 가족법에 존치되어 있는 호주제도는 원래 남계혈통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유지하는 기본골격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전적으로 남성, 아들만을 중시하는 것으로 여기에 따르면 여성은 오직 남성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존재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 진다. 즉 과거 우리나라 여성들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 그리고 남 편 사망 후에는 아들에게 의존하여 한평생 살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다. 그 당시 여성들은 인간이기 이전에 아들을 낳기 위한 도구였으며 남성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과거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남계혈통과 그것을 계승하기 위해 호주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남성중심의 강력한 가족제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하였던 호주제도는 평등한 부부가 중심이 되는 핵가족 시대인 지금에도 여전히 살아있어 여성들을 불리하게 만들고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 가족법은 여러 번의 개정작업을 거치면서 남녀를 차별하여 여성을 불리하게 만들었던 많은 조항들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고 고쳐졌다. 호주제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89년도 3차 개정을 통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원래 여성계에서 바라던 호주제도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놓은 대안에 따라 상당부분 호주의 권리 의무 등이 없어졌을 뿐이다. 즉 호주제도 완전폐지는 아직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 하여 대안이 마련되었는데 그 대안에 의하면 호주의 강제계승, 남녀평등정신에 위배되는 규정 등 실제로 유명무실한 호주의 권리의무 등에 관해서는 모두 그 규정을 삭제하였고 나아가 호주제도 자체를 상징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참고 자료

• 이은영 (2001) , 『법 여성학 강의』, 박영사
• 김계순 (2001) , 『호주제도의 폐지「민주법학」제19호』, 관악사.
• 김상용 (2000) , 『다시 호주제를 말한다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법무부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 모임, (http://antihoju.jinbo.net)
• 김동선 (2003-02-25) ,『재혼가정 자녀의 성 바꿀 수 있게 해야 하나』, 중앙일보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