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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본권론]평등권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4.05 |등록일 2005.05.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5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한학기동안 준비하여 보고서로 제출한 논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I. 평등사상의 전개
1. 근대적 평등사상
2. 평등사상의 현대적 변용
3. 우리 헌법의 평등조항

II. 평등의 원칙
1. 평등의 원칙의 의의
2. 평등의 원칙의 법적 성격
3. 평등의 원칙의 내용
3.1 「法」의 의미
3.2. 「법 앞에」의 의미
3.3. 「평등」의 의미
3.4. 상대적 평등의 기준

III. 평등권의 의의와 구조
1. 평등권의 의의
2. 평등권의 구조

IV. 평등권의 주체
1. 평등권의 주체
2. 외국인의 주체성여부
2.1. 부정설
2.2. 제한적 긍정설
2.3. 상황적 제한설
2.4. 소결

V. 평등권의 법적 성격

VI. 평등권의 효력
1. 대국가적 효력
2. 대사인적 효력

VII. 평등권의 내용
1. 차별금지에 의한 평등권의 구체적 보장
1.1. 헌법상 차별금지규정의 유형
1.2. 우리 헌법의 차별금지 규정
2. 차별금지의 사유
2.1. 성별
2.2. 종교
2.3. 사회적 신분
3. 차별금지영역
3.2. 경제적 영역
3.3. 사회적 영역
3.4. 문화적 영역
4. 평등권의 구현형태

VIII. 평등권의 제한(합리적 차별)
1. 헌법규정에 의한 제한
1.1. 정당국가
1.2. 헌법기관의 통치기능
1.3. 직업공무원제
1.4. 특수신분관계
1.5. 기타 특수한 국가목적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과 위헌심사기준
2.1. 합리적 제한법률
2.2. 위헌결정례
2.3. 헌법불합치결정례

본문내용

II. 평등의 원칙

1. 평등의 원칙의 의의

평등의 원칙이라 함은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법원칙을 말하며, 그 중심내용은 기회균등과 자의의 금지이다. 평등의 원칙은 「동일한 것은 평등하게, 상이한 것은 불평등하게」다룸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원리이다. 따라서 평등하게 다루어야 할 것을 불평등하게 다루거나 불평등하게 다루어야 할 것을 평등하게 다루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은 개인의 기본권신장이나 제도의 개혁에 있어 법적 가치의 상향적 실현을 보편화하기 위한 것이지 불균등의 제거만을 목적으로 한 나머지 하향적 균등까지 수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2. 평등의 원칙의 법적 성격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또한 평등의 원칙은 법질서를 구성하는 요소로 헌법해석의 지침인 동시에 입법 · 집행 · 사법 등 모든 공권력 발동의 기준으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그리고 기본권 보장에 관한 최고의 최고의 헌법원리이자 공동체의 생활관계에서 모든 구성원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원칙이다. 따라서 평등의 원칙은 최고의 헌법원리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에 의해서도 폐지할 수 없는 개정금지사항이다.

참고 자료

교과서
김백유,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4.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4.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논 문
홍성방, 평등의 원리와 평등권, NAVER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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