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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EU의 공동정책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1 예산
1.2 구조기금과 지역정책
1. 2. 1. 구조기금
1. 2. 2. 지역정책
1. 3. 공동농업정책
1. 4. 환경정책
1. 5. 공동통상정책
1. 6. 공동외교안보정책
1. 7. 사법 및 내무업무
1. 8. 경쟁정책
1. 9. 문화정책
1. 10. 교육, 직업훈련 및 청소년정책
1. 11 조세조화
1. 12. EU 시민권

본문내용

2000년 EU의 예산은 약 896억 euro이다. 이 금액은 15개 회원국 총 GNP의 1.13%정도이며, 이것은 회원국 공공지출 합계의 2.5% 정도에 불과한 소규모이다. 1995년 각 회원국들은 자국 GDP의 평균 약 51%를 지출했으며, 미국과 독일 같은 연방국가들도 매년 국민소득의 각각 38%와 42%를 지출하고 있다.
예산절차를 보면 집행위원회가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는 이를 채택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의회는 지출우선순위에 자신의 입김을 작용시키려 한다. 예산당국이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치열할 수도 있다. 1980년대에 유럽의회는 세 차례나 각료이사회가 승인한 예산초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기금할당을 둘러싼 예산당국간의 불협화음이 고조되었던 시기로 특정된다.
이사회와 의회간의 마찰은 집행위원회가 포함된 기구 간 협정이 1988년에 체결됨에 따라 크게 감소하였다. 이 협정이 1993년에 갱신되어 주요 정책영역에 대한 향후 7개년간의 예산편성과 지출한도의 규모가 정해졌다. 1985년 총지출의 68%를 차지하던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지출이 50%미만으로 감소함에 따라 EU지역 및 사회정책을 재정 지원하는 구조기금은 큰 규모의 금액을 할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1988년 전체 예산의 1/6 규모이었던 것이 2000년 현재 약 1/3로 배가되어 지역 및 사회부문 지출이 두 번째 큰 지출로 부상하여 고용수준 증가와 EU내 지역 간 부의 격차를 축소시키는데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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