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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의 불문법

저작시기 2005.04 | 등록일 2005.05.0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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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관습법
1)의의
2)관습법의 법원성
3)관습법의 성립
4)관습법의 효력
5)관습법의 종류

2.판례법
1)의의
2)판례의 법원성

3.조리법
1)의의
2)내용

본문내용

1.관습법
1)의의
관습법이란 행정의 영역에서 국민의 전부 또는 일부 사이에 다년간 계속하여 같은 사실이 관행으로 반복되고, 이 관행이 국민일반의 법적 확신(정의감)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법규법을 말한다.
2)관습법의 법원성
법규가 명문으로 관습법에 의한다는 규정(예:민법 제1조)을 두었을 때는 행정관습법의 성립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법규에 명문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소극설과 적극설의 대립이 있다. 오늘날은 법규에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관습법의 성립을 긍정하는 적극설이 통설이다.
3)관습법의 성립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장기적․일반적 관행의 존재(객관적 요건)와 그 관행의 법적합성에 대한 관계자의 법적 확신(주관적 요건)과의 결합이 필요하다. 그 밖에 국가에 의한 승인이 필요한가에 관해서는 승인불요설과 승인필요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국가승인불요설(법적 확신설, 법력내재설)이 오늘날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判例》
1.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인하여 형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된 것을 말하며,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인하여 형성된 사회생활규범이지만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대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 것을 말한다.(대판 1983. 6. 14, 80다3231).
2.법적 확신판단기준은 특정인이 아닌 일반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대판 1994. 3. 25, 93다45701).
4)관습법의 효력
성문법개폐적 효력설과 성문법보충적 효력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성문법을 개폐하는 효력은 없으며, 다만 보충적 효력을 가질 뿐이라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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