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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여성실업 현황 정책과제

저작시기 2000.01 |등록일 2005.05.09 워드파일MS 워드 (doc) | 29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 수업 레포트입니다.
한국의 여성 실업 현실과 그에 따른 대책을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여성 실업 현황 - 정부 통계자료를 통해 본 몇가지 경향들
2.(자료 : 98년 10월 고용동향, 통계청)
3.여성 실업 현황 - 상담사례를 통해서 본 실태
4.여성실업 정책과제-빠른 시일내에 확보되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본문내용

여성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공식통계에 드러난 실업률보다 훨씬 더 높은 실업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는 미흡하나마 여성실업 대책들을 하나씩 수립, 실행해오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에서는 지난 4월과 6월에 '여성실업 현황과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기술하였다.

첫째, 여성실업현황에서는 여성실업대책본부를 방문한 여성실업자들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그 현황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는 현재 많은 통계와 각종 조사결과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여성실업자의 현황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특히 현장에서 접하는 여성실업자들의 요구와 실태들을 생생하게 제출하는 것이 여성실업대책본부의 역할이므로, 다소 장황하더라도 충분히 이 글을 통해 여성실업자들의 목소리를 보여주고자 한다.

둘째, 여성실업 정책과제는 빠른 시일내에 수립, 실행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제출하고자 한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에서는 올 한해동안 주요한 정책과제들, 즉 노동시간단축 등의 고용유지 대책의 확대 강화, 성차별적ㅑ인원감축 중심의 구조조정정책 중단, 공공부문에서의 대규모적인 고용창출, 4대 사회보험의 전면 확대적용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실업대책기금의 대폭적인 확충, 실업대책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 방안의 수립 등에 대해 요구해왔고, 이러한 과제들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책과제들은 생략하고, 빠른 시일내에 정부 대책으로 실행되지 않으면 여성실업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요한 정책과제들을 중심으로 제출하고자 한다.
1. 여성 실업 현황 - 정부 통계자료를 통해 본 몇가지 경향들 - 현재 정부의 각종 통계를 통해서는 여성실업자의 규모와 추이를 자세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평가받고 있다. 통계상 드러나는 수치는 여성 실업현황을 그대로 보여주지 못할 뿐 아니라 다각적으로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통계들을 통해 몇가지 경향들을 볼 수 있다.

98년 10월 현재 여성실업자는 508천명으로 실업률 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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