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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경제 발표 자료(정부)

저작시기 2005.04 | 등록일 2005.05.0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3,200원

소개글

전 99학번 4학년입니다.
발표를 위해서 여러 논문들과 다른 리포트들을 참고하여 내용이 충실합니다. 또 발표자료인만큼 지나치게 장황하거나 길지도 않죠..
특히 큰 정부와 작은 정부에 대한 대표 이론을 중심으로 한 각각의 주장과 그에대한 비판,논박등으로 구성하여 아주 흥미있게 발표 혹은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 및 기타의견 때에는 교수님도 아주 흥미있게 들었다는 특별한 칭찬도 받았습니다.. 구성과 짜임새도 아주 훌륭했다고.. 흠흠.. 0_0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목차

1. 서론 및 소개 (김명철)
2. 작은 정부에 대한 이론 및 주장 (조남식)
3. 작은 정부에 대한 비판 (홍수기)
4. 큰 정부에 대한 이론 및 주장 (오수빈)
5. 큰 정부에 대한 비판 (김성근)
6. 기타 의견 및 결론 (김명철)

본문내용

2. 작은 정부에 대한 이론 및 주장

시장경제의 대한 정부의 개입을 불필요하다고 주장.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 자유 방임주의 )

1)중농주의 : 18C 중엽 프랑스에서 발전.
-중상주의에 대한 반발로 등장 : 루이 14세의 재무부장관 콜베르와 그의 후계자들은 정부의 기능을 확대시켜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려는 중상주의 정책을 추구하였다. 반면, 케네와 같은 중농주의자는 정부활동의 영역을 제한시키고 농본적인 경제가 발전하도록 자연의 원리에 맡길 것을 주장했다.
-자유방임 주장 :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생산하고 우리의 생산물을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라.”

2) 아담 스미스
자유방임의 원리를 체계화 :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발적 행위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공공선을 성취할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시장가격의 자동조절기능을 ‘보이지 않은 손’이라고 한다.

“사실 대체로 개인은 공공의 이익을 촉진할 것으로 의도하고 있지도 않으며, 그가 그 공공의 이익을 얼마나 촉진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지도 않다. 그는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인도되어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촉진하게 된다. 그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흔히 그가 실제로 그것을 촉진할 것을 의도한 때 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사회적 이익을 촉진시킨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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