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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이론과 실제] 지방정부의 재정력과 재정자립도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2. 재정력과 재정자립도와의 관계 분석
3. 지방 재정자립도 제고방안

Ⅲ. 결론 (의견 및 제언)

본문내용

2. 재정력과 재정자립도와의 관계 분석

서론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지방재정력이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 규모의 크기, 행정수요에 대한 지방재정의 잠재력, 자치단체의 재정사무수행능력, 주민의 조세부담능력, 지방재정구조의 건전성, 공공부채의 크기, 재정수지의 회계적 측면, 재정자립도 등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재정자립도를 토대로 지방정부의 재정력과 재정자립도를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은 중앙정부에서 지원 받는 의존재원과 지방정부에서 발굴하는 자주재원으로 나눈다. 재정자립도는 엄밀히 말하자면 의존재원의 차이로 측정할 수 있다. 즉, 중앙에 의존을 많이 받으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이다. 표를 보면 창원시의 재정자립도가 가장높고 함양군이 가장 낮다. 그리고 시군별로 볼 때 시보다는 군이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반회계란에 명시된 금액이 재정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일반회계에서 자치재원을 뺀 금액이 중앙에서 지원 받는 의존재원이라 할 수 있다. 위의 표에서 주목할 것은 김해시를 보면 재정력이 창원시보다 높지만 재정자립도 창원보다 낮다는 것이다. 이것은 김해시보다 창원시가 자치재원이 더 높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는 위의 식과 같이 일반회계의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여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재정자립도는 재정력이 좋다고 해서 자립도도 같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면 A라는 지방정부의 수입이 50억, 지출하는 예산이 40억이고, B라는 지방정부는 수입이 100억, 지출하는 예산은 120억이라고 가정하자. 여기에서 재정력은 수입이 많은 B가 높지만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므로 재정자립도는 A보다 낮다. 수입이 B보다 적은 A는 재정력은 낮지만 지출하는 예산이 수입보다 적으므로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재정자립도가 반드시 재정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김해시가 재정력이 높지만 창원시보다 재정자립도는 더 낮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재정력이 높다는 것은 의존재원보다 자주재원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력이 높은 지방정부는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낮은 지방정부보다 지출하는 비율을 줄여서 재정자립도를 얼마든지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참고 자료

이상희, 지방재정론, 계명사, 1985.

정세욱, 지방행정학, 법문사, 1994.

조창현, 지방자치론, 박영사, 1994.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과 홈페이지 http://www.provin.gyeongnam.kr/

지방재정공개시스템 홈페이지 http://lofin.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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