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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종류와 체계

저작시기 2004.08 |등록일 2005.05.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지적재산권의 종류와 체계
Ⅰ.지적재산권의 개념
Ⅱ.지적재산권의 인정근거; 자연권 이론과 실용성
Ⅲ.지적재산권의 종류와 내용

특허 요건
Ⅰ.특허제도의 목적
Ⅱ.특허요건

본문내용

지적재산권의 종류와 체계

Ⅰ.지적재산권의 개념

1.독자적인 지적재산권의 인정 필요성
지적재산이라는 것은 인간의 창의성의 모든 범주와 관계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이 기존의 법체계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에 대하여 별도의 독립된 재산권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기존의 재산권은 지적인 창조를 바탕으로 하는 지적재산을 보유한 자를 전혀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지적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재산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산권은 유체물은 대상으로 하는 재산권과는 달리 무체물, 즉 정신적 창조물인 지적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무체재산권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은 무체재산을 그 보호대상을 하는 사법체계를 일컫는다. 지적재산권법은 이러한 지적인 창조물은 보호함으로써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향상 발전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형태의 지적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각국의 입법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지적재산권을 규율하는 법으로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등을 들 수 있다. 각각의 지적재산권은 그 기능에 따라 여러 지적재산권법에 의하여 중복되어 보호될 수 있다

2.지적재산권의 분류
각각의 지적재산권은 개별적이 법원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지만, 공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각 지적재산권법은 지적 노력이나 노무를 투자함으로써 무체물을 창조해내는 자 에게 ‘제한된’ 독점적인 재산권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이로써 보호받게 되는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된다.
1)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에는 발명이나 실용적인 고안, 심미적인 의장과 같은 산업상 유용한 창 작에 대한 권리와 상호 상표 등 영업상 유용한 표지에 대한 권리로 나뉘어진다. 전 자는 발명이나 고안 등 기술적인 창조를 보호함으로써 창조적 정신활동을 장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후자는 창조행위가 아니라 상인의 신용과 거래의 유통질서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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