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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범죄] 노숙자 범죄의 실태와 그 해결방안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5.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4페이지 | 가격 2,300원

소개글

급증하는 노숙자범죄의 실태와 그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해 본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노숙자 범죄의 의의
(1) 노숙자의 개념
(2) 노숙자 범죄
1) 노숙자 범죄의 개념 및 특징
2) 노숙자 범죄의 종류

2. 노숙자 실태 분석
(1) 노숙자 발생원인
(2) 노숙자 실태
(3) 외국의 노숙자 실태

3. 노숙자 범죄의 발생원인 및 실태분석
(1) 노숙자 범죄의 발생원인
(2) 노숙자 범죄의 실태 및 관련 통계
(3) 노숙자 범죄의 유형 및 사례
(4) 대응상 문제점

4. 노숙자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정부의 노숙자 보호지원대책의 활성화
(2) 사회 복지 프로그램의 활성화
(3) 노숙자 각각에게 상담과 멘토링 서비스 제공
(4) Drop- In- Center의 건립추진
(5) 복지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5. 결 론

본문내용

1. 노숙자 범죄의 의의

(1) 노숙자(露宿者= Homeless)의 개념
노숙자란, 한자적 풀이해석에 의하면 일정한 거처 없이 비바람 등을 가릴 수 없는 집 밖의 장소(場所)에서 잠을 자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서, 쉽게 풀이해 거처할 집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규적인 적절한 주거지가 없어 길거리, 역사, 공원 같은 공공장소, 버려진 건물 등 사람이 자도록 고안되지 않은 장소에서 기거하는 사람들로 이해되고 있다.

미국의 노숙자 보호정책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인 Stewart B. McKinney법에서는 노숙자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 Stewart B. McKinney법률상의 노숙자 *
① 밤을 보낼 적절한 고정적이고 정규적인 주거가 없는 사람.
② 밤을 보내는 주 주거지로 일시적인 주거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혹은 사설의 임시보호시설, 수용을 목적으로 개인에게 임시적 주거를 제공하는 시설 을 활용하는 사람.
③ 사람이 자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되지 않은 공공이나 사설의 시설 등을 밤을 보내는 장소로 이용하는 사람.

그러나 노숙자는 위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거리에서 잠자고 있거나, 쉼터 등에 입소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실직이나 가족해체 등의 이유로 주거를 상실한 상태에서 준(準) 노숙상태에 있는 많은 집단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김용원, 〔실직노숙자문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상학회 제 19권, 2001
2. 남기철, 〔노숙자의 사회적 연계단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42호, 2000
3. 노대명, 〔노숙자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아세아연구 제 47권』, 2004
4. 송흥지 외, 〔서울지역 일부 노숙자들의 건강 상태 및 행태〕, 가정의학회지 제 21권, 2000
5. 남기철, 〔노숙자 문제의 현황과 시각〕, 동향과 전망 통권 제 39호, 1998
6. 보건복지부
7. 서울경찰청
8.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9. 인권운동사랑방
10. Homeless and Poverty in America, www.nlchp.org
11. A snapshot of Homelessness in the Metropolitan, www.naeh.org
12. The Human Rights Record of the United States in 2003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산하 정보부
13. 연합뉴스
14. 노컷뉴스
15. 미주 세계일보
16. 매일경제
17. 동아일보
18. 신동아
19. 미디어 다음
20. 국민일보
21. 세계일보
22. 일요시사
23. 윤일성, 노숙자 연구 http://www.korea.ac.kr/~isr/bank/yoon.hwp
24. http://www.prochang.com/viktimologie/vorlesung02/matevictim0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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