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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와 화술(사형제도 페지 필요한가, 과거사 진상 규명 논란)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5.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사형제도 페지 필요한가와 과거사 진상 규명 논란에 대한 2개의 레포트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목차

1.사형제도 폐지 필요한가

2. 과거사 진상 규명 논란

본문내용

●중점사항
우리 과거사 진상규명에는 세 가지의 성격이 다른 대상이 있다. 쉽게 말해서 친일, 그 다음에 전쟁 전후의 학살, 그 다음에 권위주의 정권시대에 인권탄압 이런 문제들이 의문사를 비롯한 여러 문제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조사권이 필요하거나 책임자를 찾아내야 되지만 왜곡된 진상에 대해서는 이걸 밝혀야 되는, 특히 지금으로부터 가까운 과거의 인권유린 또는 의문사 같은 경우에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서 기무사나 국정원에서는 발뺌을 한다. 이런 면에서 의문사라든가 국가 공권력 기관들이 직접 개입했던 국가 인권 탄압 사건들에 대해서는 조사권을 강화해주고 현재 의문사위를 일부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특히 6 ,25전쟁 전후에 민간학살에 대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국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역사를 바로 잡고 그동안 시대가 흘러간 속에서 우리가 국민적인 합의 속에서 역사적 평가를 어느 정도 내릴 수 있는 이런 범위들의 합의를 도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절차를 더 중요 시 해야겠다. 이러한 절차적인 공정성과 공신력, 국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 법속에 녹여야 할 것인가, 과거사 청산과 정리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공감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나의 견해
우선 과거사 규명에 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찬성을 한다. 하지만 친일문제 같은 문제는 시간도 많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처벌할 수 있는 시기도 놓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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