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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침해의 법리에 대한 경제적 검토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공용침해에 대한 법리를 살펴보고, 이러한 법리의 경제적 의미와 타당성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등, 정부의 재산권 침해 법리가 타당한 경제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작성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공용침해의 법리
1. 공용 침해의 허용 여부
2. 침해에 대한 보상 여부

Ⅲ. 법리의 경제적 검토
1. 재산권 침해의 허용
2. 보상 여부의 검토

Ⅳ. 맺는 말

본문내용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재산권에 대한 공용 침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떠한 조건에서 공용침해를 허용하며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공용침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이 불분명하면 정부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여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경제적으로 보면 재산권에 대한 공용 침해의 허용과 이에 따른 보상 여부는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이익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리는 큰 틀에서 보면 이러한 방향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 재산권 침해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법익의 균형성이나 방법의 적정성과 피해의 최소성 등의 법리는 경제적 효율성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또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여부를 정하는 기준으로 형평성의 법리도 재산권 침해로 인한 이해집단의 유인에 영향을 주어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이러한 법리는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 하부 기준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법원은 사실상 재산권 침해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추론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하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보아 헌법 재판소는 무엇보다 정부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정당한 보상여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보상이 없이는 재산권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당한 보상은 자원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공공의 이익이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다 클 경우 입법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헌법 재판소는 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관계전문가의 진술을 청취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익의 크기가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실보다 크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보상 없는 재산권 규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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