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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반도통일,주한미군] 중국측 시각에서 본 한반도 통일문제와 주한미군주둔

저작시기 2005.01 |등록일 2005.05.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100원

소개글

중국지도부는 한반도가 통일을한다면 어떻게 바라볼것인가 ?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원한다면 왜 원하고 원하지 않으면 왜 원하지 않는가)
또한 그 후 통일한후에는 어떠한 인식으로 바라볼것인가 ?

통일한 그후에 주한 미군이 주둔하는것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
중국 지도부는 한반도 주한 미군을 어떻게 보는가

예전의 주한 미군에 대한 생각

중국측 시각에서 분석했습니다 !!

목차

1.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반도 통일문제
1) 중국의 대한반도 이중정책: 분할과 상호 견제정책의 역동성
2)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발전전망
3)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반도 통일문제

2. 주한 미군과 중국의 관계
1)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의 입장

3. 주한미군에 대한 나의 생각
1) 주한미군의 남한 군비증대 억제 효과
2) 북한의 인식 변화 : 지역질서 안정자로서의 주한미군 인정

본문내용

1.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반도 통일문제

1) 중국의 대한반도 이중정책: 분할과 상호 견제정책의 역동성

중국은 한반도 상황에 대하여 공식적으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갈망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와 같은 언술은 중국의 지도부로부터 인민들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다.
그러나 최근 본 연구자는 중국측의 대한반도 담당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하여 중국이 한반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이 최고 지도부의 결정은 아니지만, 적어도 최고 정책결정자에게 정책결정을 위한 보고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중국은 남한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제시하였다. 즉 선이후난(先易後難), 선경후정(先經後政), 선민후관(先民後官), 선급후득(先給後得),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거후래(先去後來) 등이다.
선이후난은 남북관계에 있어 쉬운 것을 먼저하고 어려운 것은 나중에 토론한다는 것이다. 선경후정은 먼저 경제적인 것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유지하고, 나중에 정치적인 문제를 접근한다는 것이다. 선민후관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여 민간인 접촉을 우선하고 나중에 관료나 정치인들의 접촉을 통하여 양국관계를 해결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선급후득은 먼저 북한에게 남한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고, 나중에 북한으로부터 받는 것이 양국관계를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거후래의 경우는 북한에게 먼저 보내거나, 가고, 나중에 북한의 물자나 인사, 그리고 정책적 변화를 받으라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관계에 대한 중국이 남한에게 주는 조언은 남한의 절대적인 양보와 장기적 접근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언의 진의는 파악할 수 없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차원에서는 상당히 의미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에 있어 중국이 북한에게 주는 조언은 차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남한에게 주는 조언과 달리 북한에게는 분단을 고착시키고, 현재와 같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정책결정, 그리고 ‘예측불가능한 정책집행’을 지속하라는 의미가 담긴 조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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