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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무역법규

저작시기 2005.04 | 등록일 2005.05.08 파워포인트파일 MS 파워포인트 (ppt) | 64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무역법규에서 수출입의 질서유지와 행정벌에 대해서 정리 해봤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보시지 편하실겁니다. 페이지 수가 좀 많습니다 그만큼 내용도 알차고 주요내용을 뽑았습니다. 많은 도움 됐음 합니다.

목차

제 9 장 수출입의 질서유지와 행정벌
제1절 수입제한조치
1. 수입수량제한조치
(1) 수입수량제한조치
(2) 수입수량제한조치에 대한 연장
(3) 특정국물품에 대한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
2.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1)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
(2) 잠정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
(3) 잠정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
제2절 수출입의 질서유지
1. 불공정수출입행위의 금지
(1) 불공정수출입행위의 금지대상
(2) 시정조치명령의 통지
(3) 시정조치의 내용 및 통지방법
(4) 과징금의 납부
2. 수출입물품등의 가격의 조작금지
3. 무역분쟁의 해결
(1) 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2) 선적전검사와 관련한 분재조정
(3) 분쟁조정의원회
(4) 분쟁조정절차
(5) 조정비용
4. 조정명령
(1) 조정명령의 조건과 대상
(2) 조정명령의 기준
(3) 조정명령의 고려사항
(4) 승인 또는 승인관련절차의 중지
(5) 조정명령자문위원회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3절 행정벌
1. 개요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4. 미수범
5. 과실범
6. 양벌규정
7.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8. 과태료
(1)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과태료부과의 협의
(4) 과태료의 부과

본문내용

1) 불공정수출입행위의 금지대상
㉰ 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 등을 수출 or 수입하거나 수출 or 수입과 관련하여 분쟁 등을 고의적으로 야기함으로써 대외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
㉱ 수출입거래의 이행에 관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 선화증권등 선적서류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위조 변조 하는 행위
  ㉡ 선화증권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물품을  인수하는 행위

산자부장권은 위에 금지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수 있다.

참고 자료

대외무역법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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