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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저작시기 2005.04 | 등록일 2005.05.0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
* 공공부조의 6대 원리

본문내용

* 공공부조의 6대 원리

1.생존권 보장의 원리
헌법 34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있다. 이 규정 자체로
인간의 존엄성이 확보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생존권 원리가 성립된다. 따라서 국민은
생활이 어렵게 되었을 때 자신의 생존을 보장 받으려는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2.국가 책임의 원리
국가 책임의 원리란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에서부터 기인한 것으로 빈곤하고 생활
능력이 없는 대상자는 국가가 궁극적으로 책임지고 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3.최저생활 보호의 원리
공공부조 제도를 보장하는 것으로 수급권자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수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유지 할 수 있는 최저한도의 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4.무차별 평등의 원리
급부 내용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인종, 성별, 종교 및 사회적 신분에 차별이 없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자립조성의 원리
급부를 받는 수급권자의 내재된 가능성을 끌어내어 육성함으로서 그가 부조를 받지 않고서는 자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6.보충성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란 수급자가 개인적으로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준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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