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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지방자치제 개혁의 평가: 제1기 지자제('95. 6 - '98. 5)를 중심으로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1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지방자치제 개혁의 평가: 제1기 지자제('95. 6 - '98. 5)를 중심으로

I. 서 언

II. 정부간관계의 변화와 평가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2. 광역정부와 기초정부간 관계

III. 지방행정의 변화와 평가
1. 집행기관 부문
2. 의결기관 부문

IV. 지역주민의 참여와 평가

V. 결 어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지방자치제 개혁의 평가: 제1기 지자제('95. 6 - '98. 5)를 중심으로

I. 서 언
1961년 5. 16 군사혁명의 발발과 함께 전면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모두를 민선으로 선출한 6. 27 통합 지방선거에 의해 실로 34년 만에 부활되었었다. 그 후 3년간의 제1기 민선 지자제 시대가 끝나고, 1998년 6.4 지방선거에 의해 제2기 지자제가 출범한 이후 약 1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하였다.
지난 문민정부하에서는 단지 개혁의 구호만 요란했지 실제로 뚜렷한 결실을 거둔 것이 별로 없었다. 특히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단지 형식적 측면에서 선거만 치루었을 뿐, 내용면에서는 알맹이가 빠진 부실자치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이나 지방재정의 확충 등에 있어 중앙정부의 의지나 노력은 대단히 미약하였으며, 오히려 지방정부의 다양한 개혁노력에 대해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았었다. 한마디로 지난 1기 지방자치제는 단지 시늉에 그쳤을 뿐, ‘자치다운 자치’ 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내용면에서 볼 때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문제투성이의 부실제도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자제 출범에 대한 지난 정부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소극적․수동적이었다. 이는 지방선거 실시 전의 준비소홀로 나타난다. 선거를 치루기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들, 예컨데 지방자치법상의 문제 규정의 개정, 지방행정구역의 개편문제, 지방재정 확충문제 등에 대해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채 선거를 치루었고, 이는 민선으로 선출된 자치단체장들로 하여금 이구동성으로 “현재의 자치는 자치가 아니다”는 원성을 낳도록 만들었다.
지방선거 실시이후에도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은 미진하기 그지 없었다. 그동안 지방자치제 시행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어느하나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청와대, 총리실, 내무부, 총무처, 재경원 등 지자제 관련부서들이 각자 따로 지자제 개혁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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