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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학] 선박기인오염 관련 협약내용 분석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선박으로인한 오염 관련 협약내용을 분석한 것입니다

목차

가. 협약의 주요내용
나. 연안국의 권리·의무

본문내용

가. 협약의 주요내용
1) 선박기인오염의 방지, 경감 및 규제 조치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각 국가는 해양환경보호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는 모든 오염원을 포괄하고 있는데 여기에 선박에 의한 오염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특히 사고방지, 긴급사태의 처리, 해상작업의 안전확보, 고의적 및 비고의적 배출의 방지, 선박의 설계·건조·장비·운용 및 인원배치의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각 국가는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다른 국가가 이 협약에 따른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 상 수행하는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제 194조 1, 3(b), 4).

2) 입법권
전통적인 국제법상 원칙에 의하면 선박오염에 대하여 선박의 국적국가인 기국 중심의 규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해양법협약에서는 기국 이외에도 연안국가와 항구국가 등 관련국가에 의한 규제를 강화하며 기국과 연안국가, 항구국가에 다같이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항구국가에까지 입법권을 부여함으로써 획기적인 발전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① 기국의 입법권
선박오염에 대한 규제기준을 설정하는 입법권은 일차적으로 기국이 갖게 되어 있다. 기국은 선박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하여 법령을 제정해야 하며, 이 법령은 관계국제기구나 외교회의에서 수립되어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법규 및 기준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도록 되어 있다(제 211조 2항). 기국이 선박기인 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되 제정한 법령이 적어도 국제법규 및 기준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요구함으로써, 국제법규 및 기준 이하의 효력을 가질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법령이 국제법규 및 기준보다 엄격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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