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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5.05.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사회계약론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회계약론은 한마디로 '군주에 있던 주권을 시민(국민)에게로 옮기기 위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홉스로 부터 로크를 거쳐 루소에 이르러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보댕과 홉스가 '군주주권론'을 주장을 한 바 있다. 이 이론은 주권은 군주에게 있다고 주장이다. 근대 초기 유럽에서 절대 군주를 중심으로 하여 교황이나 신성 로마 제국의 권력에 대항하고, 봉건 제후의 세력을 제압하면서 민족국가의 중앙 집권적 통일 국가 형성을 합리화 하는데 공언한 바 있다. 이렇게 정치체제의 형성에는 항상 뒷받침하는 사상이 있기 마련이다.
이와 마찬가지 맥락으로, 국민주권을 정당화 시키기위해서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장자크 루소 등이 주장한 이론이 '사회계약론'인 것입니다.
이들 세명의 이론은 '국민은 자연 상태의 부족함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지배를 인정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국가 권력은 시민들의 계약에서 유래하므로 국가 권력은 결국 이에 의해 제한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는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론구성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먼저 홉스의 이론은 애당초 '입헌적' 군주주권론의 근거로 나온 이론입니다. 따라서 로크와 루소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도 하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며, 자연 상태에서는 '만민에 대한 만민의 투쟁(만인은 만인에게 늑대가 된다. 아비규환 상태가 된다.)'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틀과 형태로 조절해야아며 서로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인 동의로 공동의 권력(공권력)을 만들어 위탁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즉, 인간은 자기 보전을 위해서 자발적인 동의로 자연 상태의 권리를 국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이런 공권력에 대해 절대적인 복종이 요구되어지며,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공권력 우선주의 였다. 영국인 홉스는 국가를 바로 입헌군주로 생각을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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