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B

[사회복지]21세기 복지환경 변화와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전망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

목차

Ⅰ. 서 론
1. 복지국가 개념의 검토

Ⅱ. 위기에 직면한 복지국가체제
1. 완전고용체제의 붕괴
2. 사회복지체계 기반의 붕괴

Ⅲ. 복지국가 위기론의 검토

Ⅳ. 신보수주의로의 재편과 그 특징

Ⅴ. 21세기 복지환경에 따른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방향모색
1. 요청받고 있는 사회복지 구조개혁 - 일본의사 례를 중심으로-
2. 한국사회복지정책의 전망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21세기 복지환경 변화와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전망
Ⅰ. 서 론
전후 급속한 세계경제의 성장에 의해 자본주의 국가들은 「서구형 복지국가」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국가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되었다. 그리고 1945년 이후부터 197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약 30년 정도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경제발전과 함께 복지국가체제를 형성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사회복지정책은 공적부조의 제한적인 개념에서 사회적 서비스로 그 영역이 확대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즉, 개인의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개입에 의한) 경제 영역에 대한 사회적 규제의 확대, 필요 최소한의 생활수준(National Minimum)의 보장, 소득분배정책에 의한 평등의 실현, 그리고 빈곤․질병․위험․재해로부터의 보호이다.
이러한 복지국가 체제는 1970년대 이후 제 1․2차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0년 이후 복지국가의 구조적 위기 및 신보수주의로의 적극적 재편이 국가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다가올 21세기의 복지체계에 대한 논쟁들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전국민연금․의료보험체계를 지향했던 서구 선진복지국가들이 재정부담을 이유로 개보험(皆保險)․개연금체제(皆年金體制)를 해체하기 시작하는 지금, 우리는 이것도 여전히 ‘복지국가’라고 규정하여야 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한편, 이 글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는 산업화의 진행에 의한 생산력의 발전이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사회복지를 산업화의 결과적 현상으로 파악하려는 의미는 아니다. 즉 사회복지정책은 경제발전의 수준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그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정책결정 과정의 전통, 이데올로기, 정치구조와 사회계급간의 복합적인 요인의 산물이다(卞在寬, 1996:74)

참고 자료

변재관 (1997b). 「1990년대 일본사회보장체제의 구조적 위기에 관한 연구」. 『보건 사회연구』1997. 겨울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혜경 (1999).「21세기 한국사회복지와 중앙정부의 역할」.『 ′99 사회복지학회 춘 계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1999).「특집:신정부1년-복지정책 평가와 과제」.『월간 복 지 동향』. 6월호. 나남
現代日本經濟硏究會編 (1995~1998). ꡔ日本經濟の現況ꡕ. 光生館.
新川敏光 (1993). ꡔ日本型福祉の政治經濟學ꡕ. 三一書房.
副田義也 (1995). ꡔ生活保護制度史の社會學ꡕ. 東京大學出版會.
武川正吾 (1992). ꡔ福祉國家と市民社會ꡕ. 法律文化社.
田多英範 (1995). ꡔ現代日本社會保障論ꡕ. 光生館.
東京大學 社會科學硏究所編 (1984). ꡔ福祉國家ꡕ. 1~6. 東京大學出版會.
(1988). ꡔ轉換期の福祉國家ꡕ(上‧下). 東京大學出版會.
卞在寬 (1993). 「高度經濟成長期の社會保險行政」. ꡔ厚生省史の硏究—戰後日本における 社會保障制度の硏究—ꡕ(平成3‧4年度 科學硏究 成果報告書). 副田義也編.
_____ (1995). 「Europeにおける社會保障政策の理論的 考察」. ꡔ年報筑波社會學ꡕ 7号. 筑波社會學會.
(1996). 「福祉國家の危機と保守主義への再編」. ꡔ母子硏究ꡕ. No.17. 社會福祉法人 眞生會 社會福祉硏究所.
(1997a) ꡔ日‧韓社會保障政策の社會學的硏究—1980年度を中心として—ꡕ. 筑波大 學 大學院 社會科學硏究科 社會學專攻 博士學位 論文.
山田銳夫 (1994). ꡔ20世紀 資本主義—レギュラシオンで 讀む—ꡕ. 有斐閣.
林建久 (1989). ꡔ福祉國家の財政學ꡕ. 東京大學出版會.
厚生省編 (1994~1998). ꡔ厚生白書ꡕ.
厚生省 社會保障制度審議會 事務局編 (1995~1998). ꡔ社會保障統計年譜ꡕ.
(株)法硏 (1995~1998). ꡔ週刊社會保障ꡕ1995~1998.
日本 全國社會福祉協議會編 (1989~1996). ꡔ月刊福祉ꡕ 및 增刊號.
A. Giddens (1994). Beyond Left and Right, The Future of Radical Politics, Polity Press, Cambridge.(김현옥 역, ꡔ좌파와 우파를 넘어서ꡕ, 한울, 1997.)
C. Offe (1985). Disorganizde Capitalism. Cambridge. The MIT Press.
G. Esping-Anderson (1990). The Three World of Welfare Capitalism. London. Policy Press.
___________________ (1996). Welfare State in Transition: Antional Adaptation in Global Economics. London. Sage.
IMF (1996). World Economic Outlook.
OECD (1988). The Future o<font color=aaaaff>..</font>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