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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의 실태와 인권개선방향 대한 연구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5.05.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남한 정부의 자세와 태도의 변화요구의 시각에서 논하였습니다

목차

I. 서 론

II.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 모색

III.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IV. 북한의 인권실태
1.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2. 북한 공민의 헌법상 권리
3. 인권유린 제도화와 주민통제 정책
1) 성분과 계급분류
2) 정치범수용소 운영 및 참상
3) 통제기구를 통한 주민 억압

v. 결 론

본문내용

북한이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체제와 정권을 비교적 잘 유지하는 이유는 엄격한 통제정책과 수행할 기구 그리고 통제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안전보위부, 노동당, 대중단체, 사회안전부, 경찰기구 등은 북한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동원하며 관리하는 각각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단지 정치적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v. 결 론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단편적으로 흘러나온 이야기들만으로 심한 우려를 자아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특히 북한의 인권문제만을 거론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진 않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정치, 경제차원에서만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은 옳다고 하기 어렵다.
북한이 아무리 우리식 사회주의의 특수성을 내세우며 보편적 인권개념을 외면하고 있다 해도, 북한이 유엔의 회원국이며 여러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이상 인권개념을 무작정 무시할 수 만은 없다.
비록 단시일 내에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보편적 인권개념을 수락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연대 하에 지속적으로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직접 당국간 대화에서 제기할 수도 있겠고 개인, 민간단체, 국제인권단체가 주변국과의 연계를 통하여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하여 점차 단계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송철복外 역, 북한의 인권, 고려원, 1990.
제성호,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방향, 북한연구 1995년 여름.
제성호,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국제법학회논총 39권 1호.
김성철, 주체사상의 이념적 변화(민족통일연구원, 1993).
김성윤, 국제적 인권동향과 북한 인권의 현실, 단국대학교, 1993

참고 사이트

북한인권시민연합 http://www.NKhumanrights.or.kr
북한인권정보센터 http://www.nkdb.org
조선저널닷컴 http://www.chosun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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