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복지]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저작시기 2005.05 | 등록일 2005.05.0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800원

목차

Ⅰ. 서 론

Ⅱ.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이론적 고찰
1. 산재보험제도의 의의
2. 산재보험제도의 관련법률

Ⅲ. 프랑스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산재발생추이 및 현황
2. 산재의 법적 적용범위
3. 급여의 종류 및 수준
4. 서비스 전달 방법
5. 재원 확보 (재원조달방식)

Ⅳ.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산업재해 현황
2. 급여 대상자 (who)
3. 급여형태 (what)
4. 서비스 전달 방법 (how)
5. 재원방법

Ⅴ.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비교
1. 사회보장 지출에 대한 비교
2. 근로자의 지위별 고용의 비교
3. 표를 통해 알아본 프랑스와 한국의 현황 비교

Ⅵ.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보험가입, 수납율 제고 및 적용범위의 확대
2. 요양, 재활서비스 강화를 통한 사회복귀 촉진
3. 보험급여수준의 적정성 ․ 형평성을 제고하고 급여체계를 선진화
4. 보험관리운영의 전문성 ․ 효율성 제고 및 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

Ⅶ. 시사점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인간이라면 누구나 일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스스로 생계를 꾸려 나가려고 한다. 즉, 생산조직에서 업무수행을 통해 근로자는 일한 만큼의 적당한 임금을 받고, 업무처리수행의 편리함과 업무수행 안전 등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갖춘 곳에서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항상 많은 생산수단과 정보를 소유한 사용자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9%로 체감 실업률을 가한다면 아주 높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이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곳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주어진 근무상황을 따져볼 여유 없이 생계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일터가 있으면 근무를 하려고 하고, 불리한 조건이나 위험한 상황이라도 사용주가 시키면 싫어도 해야 할 수밖에 없어 이에 점점 사용주의 목소리만 커질 뿐이다.
또한 사람들은 그들의 근로 생애 가운데 질병, 재해, 노령, 실업의 위험에 직면할 개연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이러한 위험이나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의 개연성으로부터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이러한 맥락에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여 피해근로자와 그 유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술적 방법이라 하겠다.
이에 우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무엇이고,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금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Ⅱ.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이론적 고찰
1. 산재보험 제도의 의의
1) 산재보험의 개념
① 산업재해 근로자와 산재근로자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②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적 절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

2) 산재보험제도의 특징 (원리)
(1) 사회보험방식
- 사용자의 직접보상방식으로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상의 실현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 문에 국가의 책임 하에 사용자들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산재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
- 이로써 사용자와 산재근로자간 직접 보상방식에서 국가와 산재근로자간의 보험급여 지급관계로의 전환을 통하여 신속 공정한 재해보상과 기타 재해관련 근로복지를 지급 받는 것이 보장됨
- 사용자도 자기의 위험과 책임을 분산 ․ 경감시키면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국가와 의 보험 관계로 변경시킴으로써 기업경영에 더욱 전념하

참고 자료

☆ 도 서 ❒ 이상국(2001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청암미디어.
❒ 노동부(2004년), 산재보험 40년사, 노동부 산업보험과.
☆ 논 문 ❒ 김형원(2004년), 한국의 4대 사회보험 통합을 위한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 박부일(2004년), 한국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최재근(2004년), 요양중인 산재근로자와 산재보험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
❒ 김영일(2002년),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인식(2002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박영호(2000년), 우리나라 사회보험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 사이트 ❒ 노동부 www.molab.go.kr
❒ 4대사회보험 www.4insure.or.kr
❒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
❒ 한국사회보험연구소 www.kisi.org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