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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저작시기 2005.05 | 등록일 2005.05.0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0페이지 | 가격 1,800원

목차

1.연구의 목적
2.주요용어 정의

Ⅱ.본론
1.제도소개
1)개요
2)입법배경
3)제정정의
4)주요용어
2.보상절차
3.생활보호법과의 주요내용
4.선정기준
1)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2)소득인정액 기준
3)부양의무자 기준
4)각종 특례
5.조사의 개요
1)소득조사
2)재산조사
6.급여
1)급여의 기준
2)최저생계비의 결정
3)급여의 종류
4)급여의 기본원칙
7.보장시설
8.취약계층 특별보호
9.각종 감면제도
10.최저생계비
1)개요
2)최저생계비 계측방식
3)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방식
Ⅲ.결론
1.문제점
2.개선방향

본문내용

Ⅰ서론

1. 연구의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향

3. 주요용어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수급권자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 수급자 :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 수급품 : 이라 함은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 보장기관 :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금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 최저생계비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 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Ⅱ본론

1.제도소개․

1)개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2)입법배경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tlof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실시

참고 자료

순천향대학교 허선 교수 공개강좌 기초보상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공공부조론 저자 : 김기원 출판사 : 2000학지사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blss.mohw.go.kr
-www.iksan.jeonbu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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