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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미혼모

저작시기 2004.10 | 등록일 2005.05.05 | 최종수정일 2015.11.2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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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없습니다

목차

1.미혼모의 정의
2.미혼모 사례
1)가정환경에 의한사례
2)성폭행에 의한 사례
3.미혼모 문제의 원인
4.미혼모 문제의 해결방안
5.복지제도
6.외국의 미혼모 복지사례
7.나의 생각

본문내용

6. 외국의 미혼모 복지제도

-미 국
미국은 미혼모 복지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여 그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 미혼모 예방과 교육, 직업훈련등을 지원하는 법률이 주를 이루고 미혼부의 책임을 묻고 미혼모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미혼모 아기에게 적자(嫡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는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독 일
미혼모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모 사이에는 복지 혜택 면에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지만 민법 및 청년 복지법 등에 의해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미혼부 의 책임을 강화시켜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등 모든 경제적 지원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미혼부 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아기 양육지원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가 실시되는데 국가는 아동수당, 주거비 보조, 생활비 보조 양육비 가불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
스웨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3명중 1명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다. 미혼모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는 사회보장제도 덕분에 스웨덴 미혼모들은 미혼모 수당, 육아수당과 아파트 보조금 등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결혼형태, 가족형태를 용인하여 미혼모 가족도 당당한 하나의 가족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듯 미혼모가 또 다른 사회문제로 발전됨이 없이 냉대와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이들의 문제와 상황은 하나의 사회현실로 받아들여져 각종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덴마크
덴마크에서는 혼외에 출생한 아이의 아버지, 즉 미혼부로 확인될 경우 법적으로 부양 책임을 져야하는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는 여성보다도 오히려 남성들이 미혼부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모든 사생아가 그 아버지의 성 및 보호를 받을 권리 와 아버지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부성법(父姓法)혹은 그 유사 법에 의해 미혼모의 자녀에게 적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등 미혼모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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