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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 예산제도의 발달과정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재무행정을 듣는 학생으로 예산의 발달과정을 조사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제가 수업내용을 참고하고 일목요연하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였으므로 도움이 되실겁니다.아무쪼록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총 8쪽입니다. 잘못 올려와 있네요 ㅜ.ㅜ

목차

Ⅰ. 예산의 발달 과정

Ⅱ. 예산제도의 개혁
1. 예산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

Ⅲ. 예산제도의 발달과정(수업내용 중심으로...)
1. 영국 예산제도의 발달과정
2. 미국예산제도의 발달 과정
3. 한국 예산제도의 발달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예산의 발달 과정

봉건적 권력에 대한 인민의 장기에 걸친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재정민주주의는 1649년 영국의 크롬월 혁명과 1688년 명예혁명, 그리고 1789년 프랑스혁명에 의해 달성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성립과정이며 부르주아지를 중심으로 한 개 세력의 구세력에 대한 승리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근대적 예산제도의 발전과정은 한편으로 재정의 공개와 다른 한편으로는 예산으로 인한 민의의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예산의 공개는 봉건적 군주가 이른바 동족회의에 게시한 재산공표에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는 1302년, 영국은 1379년까지 소급되어진다. 그런데 이는 지배계급 내부의 것이었으며 국민일반에 대한 공개제도의 발달은 매우 느려서 프랑스혁명 직전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특히 프랑스에서 1781년 인민의 재정공표의 요구에 대해서 절대관료가 재정보고를 공개하였으나. 극도의 비밀주의를 지켜왔던 Ancien Resime의 재정의 부패와 부정이 폭로되어 인민의 분노를 샀다. 역사상 유명한 Jacques Nacker(1732~1804)의 재정보고가 그것이며, 이것이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외었고, 또 이것이 바로 근대예산제도의 기원이 되었다.
영국에서도 1802년까지 재정에 관한 규제적인 설명서는 공표되지 않았다. 정부자신의 의사록 등을 발행한 것은 1909년 이후의 일이다. 근대적 예산제도의 출발점이며 그 중심을 이루는 것은 의회제도와 같이 발달을 본 조세승인권이었다. 의회제도의 모국인 영국의 의회제도는 1215면 대헌장과 같이 시작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과세에 대한 의회협찬을 규정하였다. 이 조세승인권은 1628년의 권리청원에 의해 일단 확인을 얻었으나 과세에 대한 국왕의 전제와 의회와의 항쟁이 계속되어 결국은 1688년 명예혁명이 행해졌으며, 이로 인해 의회는 권리장전을 획득하고, 인민과 그 대표자에 의해 국고금에 대한 감독의 권리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현실로는 시빌 리스트(civil list)로 보이도록 의회의 통제권이 미치지 않는 국비지출이 있었다. 의회제도·회계제도의 정비는 겨우 19세기의 이른바 자유주의 재정시대의 일이다. 이러한 것은 산업혁명과 의회혁명 운동을 배경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국비지출의 승인이 전면적으로 확립된 것은 1837년의 일이었다.

참고 자료

이문영․운성식 「재무행정론」서울: 2003 법문사
이계탁 「재무행정학」 서울:1998 나남출판사
이종익 「財務行政論」 서울:2000 博英社
박영희 「財務行政論」서울:1999 다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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